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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한국에서 불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그중에서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학대가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통계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부모이며 가정 내 학대율은 80%에 달합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학대 예방과 적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과 4대 권리를 요약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2.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개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비준된 인권 조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개국을 제외한 19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인종, 종교, 성별, 출신국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 이 협약은 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
2.2.1.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아동은 종교, 성별, 국가, 그리고 성장환경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 되는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무차별의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협약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무차별의 원칙은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차별의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2.2.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 안전, 건강한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측면에서의 욕구와 요구사항들이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르면 어른들은 이러한 아동의 다양한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는 아동을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