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이해
1.1. 법의 개념과 종류
법이란 사회생활에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며, 이는 사회규범 중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이다. 법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구분된다. 즉, 법은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도덕은 양심에 의한 비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도덕이 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법 규범이다.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 사회복지법이라고 볼 수 있다."
1.2. 사회복지법의 정의와 특성
사회복지법의 정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은 실질적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법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사회적 자원이나 배려가 단순한 도덕적 규범에서 법적 규범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원받을 권리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법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특성으로는 첫째, 생존권적 기본법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권리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은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강제력을 발휘한다. 셋째, 포괄성과 종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들을 포괄하고 있다. 넷째, 분권성과 지방자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책임이 분담되어 있다.
1.3.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약자 배려", "공공성과 형평성", "자립과 자활 지원" 등의 원리를 포함한다.
첫째, "생존권적 기본권"의 원리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약자 배려"의 원리는 사회복지법이 취약계층이나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집단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리는 사회복지가 공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들 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시장 논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자립과 자활 지원"의 원리는 사회복지법이 수급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그리고 실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발전
2.1.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발전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발전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는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빈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근로자 보호와 빈곤구제를 위한 법제도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먼저 영국에서는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구빈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법 형성의 기원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빈법의 성격이 강하여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사회복지법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1883년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예방을 위한 법으로, 후에 다른 사회보험법의 모델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대공황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이었으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사회복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 경제개발 우선 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까지 사회복지법 제정이 지연되었다. 1980년대 들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이 확대·개편되고,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제정)이 도입되면서 사회복지법제가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제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하였으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경제개발 우선 정책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사회복지법제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2.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변천사
1960 ~ 70년대는 사회복지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빈약하였으며, 현재 사회복지 입법사의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 제 5공화국 시기에는 기존 사회복지법이 확대 개편되었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이어지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여성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에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바우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등이 마련되었으며, 보편주의로 확대되고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임의규정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변천사는 1960~70년대의 형식적 도입기, 1980년대의 확대·발전기, 1990년대의 다양화기, 2000년대의 보편화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3.1. 사회보장의 기본권
사회보장의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사회보장의 기본권은 전통적인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의 기본권에는 노령, 장애,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최저생활의 보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의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