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OECD 규제정책에 대한 검토
2.1. OECD 규제정책의 원칙
2.2. 복지국가 유형별 생산적 복지 구현 방안
3.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검토
3.1. 금융규제 샌드박스
3.2. 정보통신융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3.3. 산업융합촉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4.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소득 불균형 완화
4.1. 포괄적 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 구현
4.2. 금융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금융포용 강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수많은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힘들어하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뉴앱노멀 시대가 코로나 19 팬데믹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경제난에 부딪혔다. 각 경제학 교수, 평론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만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사례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의 숨통이 트이고, 혁신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보안과 관련하여 가명정보를 적극 활용가능하게 되어 금융권에 화두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금융권의 혁신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2. OECD 규제정책에 대한 검토
2.1. OECD 규제정책의 원칙
OECD는 규제정책의 체계적인 개발과 집행을 위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의 증진이다. 규제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경제개발과 소비자후생의 촉진이다. 효율적인 규제정책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규제비용의 통제이다.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분야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개선이다. 규제정책은 정부의 행정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법조항의 합리화 및 재기술, 법의 지배원칙과 민주성의 개선이다. 규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OECD 규제정책의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문제와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2. 복지국가 유형별 생산적 복지 구현 방안
복지국가 유형별 생산적 복지 구현 방안은 다음과 같다.
보편주의 모델에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 Socialtjanstlagen)과 같이 공공부조 수급자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수급자들의 건강, 교육, 주거,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등과 사회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근로 가능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 노력을 조건으로 하는 보충 급여 방식을 운영하여 자립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험 모델의 경우, 프랑스의 고용보호발전협약제도와 같이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약을 통해 고용 보장과 근로조건 조정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른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중시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경우,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취업훈련,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능력과 자원 활용을 장려하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보편주의 모델, 사회보험 모델, 시장중시 모델 각각의 특징에 맞는 생산적 복지 구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검토
3.1. 금융규제 샌드박스
한국형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되고 규제의 개선이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개선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직면하는 규제적인 제약이나 어려움을 실제 경험을 통해 규제기관에 제안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개선 요청권을 통해 혁신금융사업자, 정부,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금융규제의 개선과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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