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사갑질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기준
1.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1.2.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1.3.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
1.4.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1.5. 근무환경 악화
2.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2.1. 직장 내 괴롭힘 양상
2.2. 괴롭힘 행위자
2.3. 성희롱 및 추행
3.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1. 폭언, 폭행, 괴롭힘
3.2. 거짓 소문, 집단 따돌림
3.3. SNS를 통한 괴롭힘
4.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
4.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2. 처벌 규정
4.3. 사용자의 조치 의무
5.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5.1. 사건 접수
5.2. 상담 및 조사
5.3. 약식조사와 대면조사
5.4.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해외 사례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6.1.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규율
6.2.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기준
1.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2.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한다. 직장 상사와 부하, 동료 간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 대표적이며,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적 지시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직장 내에서의 우위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1.3.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ㆍ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의 우위'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 지역ㆍ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ㆍ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ㆍ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ㆍ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1.4.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ㆍ폭설을 수반한 업무지시와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무시ㆍ배제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업무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즉, 문제되는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양태가 지나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1.5. 근무환경 악화
'근무환경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가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면벽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근무환경 악화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업무 수행과 근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이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2.1. 직장 내 괴롭힘 양상
직장 내 괴롭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등 언어 폭력, 차별 대우, 의견 무시, 사적 지시, 따돌림, 주요 업무 배제, 실적 빼앗기 등이 대표적인 양상이다.
부당한 업무 지시는 개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괴롭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54.6%의 직장인들이 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언 등 언어 폭력도 괴롭힘의 주요 유형이다. 상사나 동료가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참고 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준상/2019.07.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기민도.2019.07.14
직장 내 괴롭힘, 결국 '처벌'로...최고 1,000만원 과태료/변재현/2021.02.24
내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예방·징계 취업규칙 마련해야/이영재/2019.07.15
직장인 10명중 8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 못해"/정유미/2021.06.09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② 직장 상사들이 명심해야 할 5가지 괴롭힘 유형/안서진/2019.07.16
'직장갑질'을 다루는 법, 프랑스와 일본은 어떨까요?/정문식/2018.12.26
장 자크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 책세상(2003 초판1쇄)
이순정(2016),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상사와의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임건태 강사, ‘공감보다 무시나 배제 학습시킨 교육이 갑질 원인.’, 오마이뉴스, 2019.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7024
김명수 기자, ‘조현민 갑질, 분노조절 장애? 원인은?.... 직장상사 폭력제보도 증가,’탑스타뉴스, 2018.04,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8250
송영두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 직장 내 갑질 당해봤다.’, 금강일보, 2019.03,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899
이상도 기자, ‘취업자수 오랜만에 20만명 대 회복,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져,’카톨릭 평화방송, 2019.03,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48182&path=20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