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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처호소문 작성 안내
1.1. 선처탄원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선처탄원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처탄원서(선처호소문)는 가해자 자신 또는 지인, 가족, 친구, 동료 등이 가해자가 저지른 죄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다. 반성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선처탄원서는 형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이다.
선처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해회복을 한 뒤이거나 회복에 대한 진실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았다는 점을 적시해야 한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봐달라'는 식의 문구는 좋지 않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으며, 죄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을, 다만 최대한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다. 수사단계, 재판단계 어느 단계에서나 제출할 수 있다.
1.2. 선처탄원서 실전 예문
선처탄원서 실전 예문은 가해자 자신 또는 그의 지인, 가족, 친구, 동료 등이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반성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용서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처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무조건 반복적으로 "봐달라"는 식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신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담아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죄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을 전하면서도 최대한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선처탄원서에서는 반성과 용서 요청이 핵심이 된다.
작성 시에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언제든 제출할 수 있지만,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추후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실전 예문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적절히 녹여내면 좋은 문안이 될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작성 안내
2.1.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작성 참고사항
공무집행방해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대부분 억울한 점이 없는 상황이므로, 반성문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단순히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성문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평소에 전과가 없었다면 이 점을 활용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동안의 생활고나 스트레스 등을 너무 과하지 않게 언급함으로써 핑계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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