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서 인권의 개념과 기본권의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법의 권리
2.1. 개념
2.2. 특성
3. 인권의 개념
4. 사회적 기본권
4.1. 주체
4.1.1. 자연인 - 국민
4.1.2. 외국인
4.1.3. 법인 및 기타단체
5.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5.1. 심사 및 재심사 청구
5.2. 법적 쟁송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속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과 형태를 갖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에서도 사회복지법이라고 명명하는 법적 규정을 탈피하여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힘들다. 사회복지실천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실정법이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지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무방하므로, 사회복지법제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요청되는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의 권리
2.1. 개념
사회복지법에서 권리의 개념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법 내에 내재된 법률관계 속에는 법에 의해 구속받는 자와 법에 의해 옹호받는 자 간의 의무와 권리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상의 권리는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에 관련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부여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특성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생활보장을 넘어 정신적·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직결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는 기본권적 성격, 생존권적 성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1급기본서,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6,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2012, 학지사
김두현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엑스퍼트, 2017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3
한만봉 <사회복지법제>, 한국학술정보, 2009
이정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정민사, 2020, pp.80~8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나남, 2017, pp.47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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