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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구조와 균형
1.1. 완전경쟁시장의 특성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우 많고 제품은 완전 동질적이다. 즉, 모든 공급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동일하여 소비자가 어느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더라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는 시장가격에 대해 가격 수용자(price taker)의 지위에 있다.
둘째,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없어 공급자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장기균형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만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즉, 시장가격,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넷째, 일물일가의 법칙(the law of one price)이 성립한다. 동일한 제품은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므로, 한 시장에서의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은 즉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여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다섯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생산물의 한계비용과 일치하여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완전경쟁시장은 가상적인 시장구조이지만, 주식시장, 외환시장, 곡물시장 등 일부 시장에서 그 유사성이 확인된다.
1.2. 독점시장의 특성
독점시장에서는 제품은 단일하고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급자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고 소비자 잉여는 기업의 독점이익으로 돌아간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특성에 따라 가격 차별화를 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으므로 가격전략보다는 홍보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전기,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이나 통신산업 등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발생한다.
독점시장에서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량은 증가하는 우하향의 수요곡선이 만들어진다. 또한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상품 한 단위를 더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려야 하므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독점기업 또한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러나 가격은 해당 생산량이 수요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어,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점의 가격(독점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즉, P = AR > AC > MR = MC가 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AR = AC = MR이지만, 독점시장에서는 AR > AC > MR가 되는 것이다.
시장 전체로 보면 수요곡선과 MC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되어야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큰 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얻고 초과설비도 발생하며, 평균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의사기 있는 소비자 일부는 효용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독점에 의한 사회후생의 손실분을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일방적인 가격책정에 대해 가격규제정책을 실시하며,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우편 등의 기간산업을 공기업화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경쟁 요인이 없으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과다생산을 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격차별화를 통해 독점기업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가격차별화란 동일 상품을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조할인처럼 시간대 별로 다르게 책정하거나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도 있다.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을 통해 소비자의 최고지불의사액을 알고 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모든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가격으로 상품을 팔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계비용과 수요곡선이 일치하는 점까지 가격을 차별해 판매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은 제로가 된다(완전가격차별).
그러나 완전가격차별은 소비자 잉여가 독점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분배의 문제를 야기한다. 아울러 완전가격차별은 모든 소비자의 지불의사가격을 안다는 전제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조할인처럼 소비자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서 이를 대상으로 가격차별화를 하게 된다.
1.3. 과점시장의 특성
과점시장은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과점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점시장에서는 한계비용보다 높은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과점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기술 혁신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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