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정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해
3.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4.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절차
5.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구비서류
6.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법적 사항
6.1. 노인의료복지시설
6.2. 재가노인복지시설
6.3. 재가장기요양기관
7. 장기요양기관 시설 운영 관련 사항
7.1. 집단급식소 신고
7.2. 인건비 지원
7.3. 사회복무요원 배치
7.4. 정원 외 특례입소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등 설치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 한번 투자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건물비용, 소방설비,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설 설비 등 절대 섣불리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그렇기에 전문컨설팅을 받아서 시작하여 잘되면 좋지만, 가능하면 비용적인 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정리하였다.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혼자서 설립이 가능하도록 적어놓았다. 가능하면 지침서와 관련법령을 근거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2.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기관은 크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된다.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 등등은 모두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면 1-???, 2-???, 3-???의 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는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1-???)과 재가노인복지시설(2-???)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반면 재가장기요양기관(3-???)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종사자 채용 시 노인학대 범죄경력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범죄자결격사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재가장기요양기관(3-???)의 신규 설립이 불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1-???)과 재가노인복지시설(2-???)로만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장기요양기관은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설립에는 많은 법적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법적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지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적 체계 속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변화된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장기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준수하면서도 이용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등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제공 능력 항목에서는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과 급여제공 이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행정제재 처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점까지 감점이 가능하며, 휴폐업 이력이 많고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최대 20점까지 감점이 가능하다. 또한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과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도 함께 평가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항목에서는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직원 교육계획과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을 심사한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항목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교류 계획,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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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박스, 김보현, 2020.11.7. [기고] COVID-19, 온라인 태권도 대회 장점과 단점
태권박스, 김동석, 2021.5.28. [김동석 칼럼] 찾아가는 심사 명품화가 태권도장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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