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이 레포트의 서론 부분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 대한 과제 수행의 배경과 목적을 다루고 있다. 서론에서는 조례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조례의 특징, 그리고 이 과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창원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론에서는 조례가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회복지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입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 과제에서는 창원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서론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많으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버스와 택시의 불편함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의 교통체계가 장애인에게 여전히 불편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론 부분은 과제의 배경과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1.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먼저 이 조례 9조에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와 보도, 도로의 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저상버스 이용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저상버스 정차 위치를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버스가 휠체어 이용자가 타기 편한 저상버스이며, 버스 정차 위치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창원을 비롯한 국내 버스는 정차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에게 불편할 수 있다. 둘째, 자동식 리프트보다는 수동식 리프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80%의 저상버스가 수동식 리프트를 사용하는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고장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버스 내부와 외부에 음성 안내 장치와 점자 표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버스 이용이 수월할 것이다.
이처럼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장애인의 교통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마음 편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2.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2.2.1. 저상버스 정차 위치를 법적으로 정하기
저상버스 정차 위치를 법적으로 정하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버스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탑승하기에 편한 저상버스이며, 버스 정차 위치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