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요양보호사자격요약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기요양 노인간호의 국내외 현황
1.1.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1.2. 장기요양시설 vs 요양병원의 차이
1.3. 국내 장기요양 현황
1.4. 국내 및 국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침상 수 비교
1.5. 국내 및 국외 요양시설 인력 비교
1.6. 장기 요양기관 지정 갱신제에 대해
1.7. 전문 요양실 시범 사업에 대해
1.8. 국내, 미국 장기요양시설 질평가시 다른점, 우리나라의 한계점
1.9. 장기 요양 노인 간호 국내와 국외 실태, 문제점
1.10. long-term-care의 방향과 과제
1.11. 국외의 비공식 간병자 지원정책의 분류
2. 국외의 장기요양 대안 시설
2.1. 생활 보조 시설
2.2. 그린 하우스
2.3. 가상마을
2.4. 틈새 은퇴자 커뮤니티
2.5. 스마트 홈 및 원격 의료
2.6. 에덴 대안
2.7. 노인 공동주거
2.8. 올인클루시브 케어 프로그램
2.9. 요양원
3.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비교
3.1. 민간 장기요양보험
3.2. 공적장기요양보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기요양 노인간호의 국내외 현황
1.1.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전체의 77.5%이고, 미이용자는 22.5%였다. 전체 수급자에서 남성의 비율은 27.7%였으며 여성의 비율은 72.3%였다. 80세 이상 노령의 수급자는 전체에서 70.4%를 차지했으며 65세 미만은 2.8%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에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나누어보았을 때, 1등급 수급자는 4.7%였으며 2등급 수급자는 9.2%로 나타났다. 3등급 수급자의 경우 27.4%, 4등급 수급자는 45.7%였다. 그리고 5등급 수급자는 10.9%였으며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1%였다. 치매를 가진 수급자는 전체에서 54.4%를 차지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남성은 26.1%였으며 여성은 73.9%였다. 8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 이용자는 전체에서 72.2%를 차지했으며 90세 이상의 경우 1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나누어보았을 때 1등급 이용자는 3.9%, 2등급은 9.4%로 나타났고 3등급은 27.3%였으며 4등급은 48.6%, 5등급의 경우 10.2%였다.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0.6%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급여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방문요양이 가장 높은 53.2%로 나타났다. 다음은 19.9%의 노인요양시설, 14.6%의 주야간보호, 방문목욕은 9.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7%였으며 방문간호는 1.3%, 단기보호의 경우 0.1%였다.
1.2. 장기요양시설 vs 요양병원의 차이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되는 의료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 재원을 부담한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필요하지만, 의사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는 없어 위탁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요양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운영 재원을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주 의사는 필요하지 않고 대신 촉탁의가 방문하여 진료와 약 처방을 한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돌봄 업무를 수행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와 식대의 일부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등급별 정액수가제를 적용받는다. 간병사 이용 시 그 비용은 전액 보호자가 부담한다. 반면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비와 요양보호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물 처방과 진료는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사의 관리 아래에 있지만,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와 간호가 주된 서비스이고, 요양시설은 일상생활 지원과 보호가 주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1.3. 국내 장기요양 현황
국내 장기요양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수급자는 77.5%이고, 미이용자는 22.5%였다.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은 27.7%, 여성은 72.3%였다.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는 전체의 70.4%를 차지했으며 65세 미만은 2.8%였다. 등급별로는 4등급 수급자가 45.7%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7.4%, 5등급 10.9%, 2등급 9.2%, 1등급 4.7%, 인지지원등급 2.1% 순이었다. 치매를 가진 수급자는 전체의 54.4%였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남성은 26.1%, 여성은 73.9%였다. 80세 이상은 72.2%, 90세 이상은 18.2%였다. 등급별로는 4등급 48.6%, 3등급 27.3%, 5등급 10.2%, 2등급 9.4%, 1등급 3.9%, 인지지원등급 0.6% 순이었다. 이용 급여 유형으로는 방문요양 53.2%, 노인요양시설 19.9%, 주야간보호 14.6%, 방문목욕 9.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 방문간호 1.3%, 단기보호 0.1% 순이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남성은 33.2%, 여성은 66.8%였다. 80세 이상은 64.4%, 90세 이상은 15.0%였다. 등급별로는 4등급 36.0%, 3등급 27.6%, 5등급 13.4%, 인지지원등급 7.5%, 2등급 8.3%, 1등급 7.3% 순이었다. 독립적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는 17.6%, 보호 장비로 이동 가능한 수급자는 7.8%, 타인의 부축 또는 휠체어가 필요한 수급자는 58.1%, 거동 불가능 수급자는 16.6%였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결정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64.3%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 본인 11.0%, 배우자 10.2%, 이웃과 지인 5.0%, 친인척 3.7%, 장기요양기관 직원 2.6% 순이었다. 나이가 낮을수록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결정 비율이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결정 비율이 높았다.이처럼 국내 장기요양 현황은 전반적인 이용 현황과 함께 성별, 연령, 등급 등 수급자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치매 환자와 독립적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4. 국내 및 국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침상 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병원의 병상 수와 요양시설의 침상 수를 합산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57.3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47.2개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병상 및 침상 수가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룩셈부르크가 79.6개, 네덜란드가 77.1개, 벨기에가 67.4개, 스웨덴이 63.9개, 스위스가 62.4개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병상의 수도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인 3.5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상 병원 중심으로 발달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5. 국내 및 국외 요양시설 인력 비교
국내 및 국외 요양시설 인력 비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 의사의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였을 때,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3.7명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구 1,000명 당 5.4명인 오스트리아와 인구 1,000명 당 5.2명인 노르웨이였다. 임상 의사가 적은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와 같은 일본,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에 비해 0.1명 적은 멕시코였다.
의학계열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6.8명의 이스라엘과 7.2명의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숫자였다.
임상 간호인력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8.8명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9.8명이었기 때문에,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간호인력을 따졌을 때, 간호사는 4.6명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을 졸업할 예정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43.0명이었다. 이는 평균 32.1명인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MRI 장비는 인구 100만 명 당 35.5대로 나타났고 CT 장비는 인구 100만 명 당 42.2대로 나타났다. 의료 장비의 경우 OECD 평균은 MRI 19.6대, CT 29.8대로 나타났다.
병원의 병상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나타나 OECD 평균 4.3개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외래 진료를 연간 15.7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이 소비하는 의약품은 785.3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594.4달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공식 종사자...
참고 자료
김현덕, 이근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사회과학연구, 2013
김지혜, 김석준, 이준영, 이옥진, 오가영,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11
김태백,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2018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이윤경, 이선희, 강은나, 김세진, 남궁은하, 최유정
대한치매학회. 99가지 치매 이야기. 요양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1.03.18.https://www.dementia.or.kr/general/bbs/index.php?code=story&category=&gubun=&page=1&number=1073&mode=view&keyfield=&key=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보건복지부. 2023.07.25.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3&rowCnt=20&menuId=MENU01499&maxIndex=00488999299998&minIndex=0048893281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2801&linkId=48898208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 2019.11. 보건복지부
또하나의가족 – 요양정보 –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https://ddoga.co.kr/guide/61fb18f33b0f5f137044e195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의협]간호사 단독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결사 반대. 2022.06.10.https://laserpro.or.kr/bbs/board.php?bo_table=new&wr_id=2110&sfl=wr_name%252C1&stx=%25EB%258C%2580%25ED%2594%25BC%25EC%2597%25B0&page=2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국민건강보험
외국의 요양병원 질 평가 동향 및 시사점. 채정미. HIRA OAK Repository. 2013.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기요양의 현 주소와 시사점. 강은나, 이선희, 김세진, 남궁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4.0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2019.12. 강성호. 김혜란. 보험연구원.
공유복지플랫폼 2.0 [이용교 복지상식]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확충된다. 2023.08.25. 이용교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01&opno=10003&bno=100268
첨부자료_원문영어
미국 내 가족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 지원 제도: 지역사회거주관리국(ACL) 사례를 중심으로. 노현진.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봄호.Vol 12. pp.28~38
보건복지가족부 한국 치매협회,「치매 사례관리 매뉴얼」, 2010, p.2
이윤로,「치매노인과 사회복지실천 : 데이케어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2000, p.5
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2017, p.62
이현민, 「노인성 치매 미술치료프로그램 적용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p.15
보건복지가족부 한국 치매협회,「치매 사례관리 매뉴얼」, 2010, p.10.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외,「치매전문교육 교재 : 기본과정」, 2016, pp.43-51 참조
김경애,「시설 치매노인의 문제 행동 사정 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p.1
조미경,「치매노인의 행동심리적 증상(BPSD)과 간호제공자의 부담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2008, p.16
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2017, p.62
남미숙,「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양상과 보호관리 실태에 한 조사연구」 (충북지역 노인전문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강영실,「재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1권 2호, 2000, p.465
최영옥,「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권 제 7호, 2019, p.85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2019, pp.144-147 참조
박현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1권, 2013, p.334
김희선,「노인장기요양기관의 치매 케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6, p.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