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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요약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론과 장기요양보험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와 현실
1.2. 요양보호사의 처우 현실 및 개선방안
2. 장기요양 노인간호 실태 조사
2.1.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2.2.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
2.3. 국내 장기요양 현황
2.4. 국내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침상 수 비교
2.5. 국내외 요양시설 인력 비교
3. 장기요양기관 정책 환경
3.1. 소규모 요양시설 신설
3.2.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설
3.3. 입소 대상자 선정 지침 신설
4. 장기요양 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과제
4.1. long-term-care 정책의 방향
4.2. 비공식 간병자 지원 정책
5. 미국 장기요양보험 비교
5.1. 민간 장기요양보험과 공적 장기요양보험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론과 장기요양보험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와 현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가 노인부양부담의 사회적 책임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되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증진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는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기존의 노인복지법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는 관계없이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인복지에서 복지의 개념이 시장으로 넘어가 노인을 위한 것보다는 시설장이나 원장의 배를 불리기 위한 시설이 늘고 있으며, 중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이 요양보호사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현실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요양보호사의 처우 현실 및 개선방안
요양보호사의 처우 현실 및 개선방안이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한 사회적 책임으로 강화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문제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요인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현실은 장기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요양보호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 책임으로 강화됨과 동시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또한 사회적 책임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신체 지원,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요양제도를 도입한 일본, 독일, 영국의 요양보호사와 비교해보면, 외국의 경우 요양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의 문제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요인으로 처우 현실이 열악하다.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이다. 낮은 임금, 복지 인프라 부족, 업무내용의 불확실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건강보장 미흡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40~50대의 장년인 점을 생각하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이다. 요양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요양보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또한 부재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방안은 크게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활성화, 요양보호사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체계 강화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자격체계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청년수당과 창업자금 융자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급여를 개선하고,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근로환경 개선 방안, 교육 의무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체계 강화를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처우를 향상시키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요양 노인간호 실태 조사
2.1.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전체의 77.5%이고, 미이용자는 22.5%였다. 전체 수급자에서 남성의 비율은 27.7%였으며 여성의 비율은 72.3%였다. 80세 이상 노령의 수급자는 전체에서 70.4%를 차지했으며 65세 미만은 2.8%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에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나누어보았을 때, 1등급 수급자는 4.7%였으며 2등급 수급자는 9.2%로 나타났다. 3등급 수급자의 경우 27.4%, 4등급 수급자는 45.7%였다. 그리고 5등급 수급자는 10.9%였으며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1%였다. 치매를 가진 수급자는 전체에서 54.4%를 차지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남성은 26.1%였으며 여성은 73.9%였다. 8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 이용자는 전체에서 72.2%를 차지했으며 90세 이상의 경우 1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나누어보았을 때 1등급 이용자는 3.9%, 2등급은 9.4%로 나타났고 3등급은 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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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백,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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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99가지 치매 이야기. 요양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1.03.18.https://www.dementia.or.kr/general/bbs/index.php?code=story&category=&gubun=&page=1&number=1073&mode=view&keyfiel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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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가족 – 요양정보 –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https://ddoga.co.kr/guide/61fb18f33b0f5f137044e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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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국민건강보험
외국의 요양병원 질 평가 동향 및 시사점. 채정미. HIRA OAK Repository. 2013.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기요양의 현 주소와 시사점. 강은나, 이선희, 김세진, 남궁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4.0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2019.12. 강성호. 김혜란. 보험연구원.
공유복지플랫폼 2.0 [이용교 복지상식]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확충된다. 2023.08.25. 이용교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01&opno=10003&bno=100268
첨부자료_원문영어
미국 내 가족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 지원 제도: 지역사회거주관리국(ACL) 사례를 중심으로. 노현진.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봄호.Vol 12. pp.28~38
권중돈,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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