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주화 운동과 시민 사회의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격
2.1. 시민사회 형성의 토대: 1970년대 물적 토대의 마련
2.2. 민주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6월 항쟁과 시민사회
3.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특징
3.1. 정책 거버넌스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3.2. 시민사회의 운동역량과 광장정치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다원화된 사회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따라 그 대안적 방안으로 시민사회 영역이 부상하는 세계적 추세를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의 시민사회 또한 이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겪으며 발전해 왔고, 현재 정책 결정 과정을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치의 필수 불가결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의 한국 정치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언제부터 형성되었고, 어떤 발전과정을 겪어 지금의 시민사회를 형성했는가에 대해 논의함으로 그 성격을 이해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격
2.1. 시민사회 형성의 토대: 1970년대 물적 토대의 마련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토대는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서부터 비롯된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며 매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이루어냈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다.
농업 중심 국가였던 한국은 1960~70년대 산업화를 겪으며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거쳤다. 이에 따라 국민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농촌의 쇠퇴와 산업노동자의 증가, 중간계층의 확대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즉, 1970년대의 물질적 토대 마련은 시민사회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시민사회는 크게 억압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었고, 정부가 통제하는 관변단체 외에는 자유로운 시민운동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 시기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추후 민주화와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1970년대 경제적 여건 마련이 1980년대 민주화와 맞물려 시민사회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민주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6월 항쟁과 시민사회
1948년 정부수립 이래로 1987년까지 한국은 권위주의 독재 체제하에 놓여있었다.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4.19혁명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쳐 6월 민주항쟁까지 민중들은 지속적인 저항과 투쟁을 보였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에 성공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기 전까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진압되거나 또 다른 권위주의 정부가 재등장하여 시민들을 억압하였다.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시민사회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 조합주의적 성격을 보였다. 관변단체와 같은 극히 일부의 정부 친화적 혹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단체들만이 존재할 수 있었으며,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성공함으로 전두환 정권의 6.29선언을 이끌었다. 물론 항쟁을 이끌었던 운동 세력의 아래로부터 민주화 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정치 엘리트 간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로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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