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자기능자의 양육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족구조 변화와 새로운 가족 개념
1.1. 결혼률 저하와 출산율 하락
1.2. 이혼률 증가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1.3. 독신가구 및 한부모 가족 증가
1.4.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2. 비혼 출산의 등장과 이에 대한 논의
2.1. 방송인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 출산'
2.2. 출산에 대한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2.3.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2.4.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반응 및 논란
3. 비혼 양육에 대한 고찰
3.1. 비혼 양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3.2.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의 문제
3.3. 가족구성권과 양육지원정책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4.1. 가족의 범위 확대와 관련 법률 개정
4.2. 프랑스의 한부모 가족 정책 및 시사점
4.3. 비혼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족구조 변화와 새로운 가족 개념
1.1. 결혼률 저하와 출산율 하락
30대 초반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83년생과 1988년생의 혼인율은 30% 이상 차이가 났다. 출산율 역시 젊을수록 낮아 격차가 벌어졌다. 1983년생의 경우 여성 4명 중 1명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다. 만 30세 이전까지 혼인한 비중의 경우 83년생은 남자 33.7% 여자 55.9%인 반면 88년생은 남자 24.9%, 여자 45.7%였다. 격차는 남자 기준 8.8%p, 여자 기준 10.2%였다. 혼인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출산율은 벌어졌다. 혼인한 83년생(47만6000명) 가운데 82.9%는 자녀를 출산했고, 혼인한 88년생(21만9000명) 중에선 61.4%만이 자녀를 낳았다. 두 집단 간 격차는 21.5%p나 차이났다. 결혼과 경제활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결혼은 통한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 또한 관심사에 든다 하지만 출산이후 경력단절에 따른 경제력상실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결혼률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이혼률 증가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이혼률 증가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이혼률은 최상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율은 작년 1,000명당 2.1명, 올해는 2명에 달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9명을 넘는 수치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이혼율의 특징은 평균 이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50.14세, 여성은 46.75세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급변하는 사회적 배경 속 가치관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결혼에서 의무와 책임이 가장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다. 과거 이혼의 주요 원인이었던 외도나 가정 폭력 등과 달리, 요즘에는 소통 부재와 성격 차이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이혼률 증가와 함께 가족의 구조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체 가구에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1인 가구와 2인 이하의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무자녀 가족, 미혼모 가족, 노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거나 동성 커플 등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가족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독신가구 및 한부모 가족 증가
독신가구 및 한부모 가족 증가는 현대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우선 독신가구의 증가를 살펴보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독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경제적 불안정성, 가족 구성에 대한 부담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부모 가족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혼률 증가, 미혼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부모 가족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가장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부모 가족의 대부분은 여성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한부모 가족은 돌봄과 생계유지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독신가구와 한부모 가족의 증가는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전통적 가족 규범의 약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제적 어려움 등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2명은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으며,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동의했다. 또한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63.4%에 달했다. 이 중 20대의 응답은 7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핵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점차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비혼 출산의 등장과 이에 대한 논의
2.1. 방송인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 출산'
2020년 11월 17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 42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자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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