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전문간호사 제도
1.1. 전문간호사의 정의 및 역할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자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간호학생, 타 보건의료 인력 등을 교육하고 보수교육이나 실무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한다.
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보다 더 확대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간호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공자로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간호와 간호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 간호 실무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자로서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간호학생, 타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실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연구자로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실무 중에서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연구 문제로 제시하며, 연구를 시행하거나 참여한다. 지도자로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 및 상급간호실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 촉진자, 역할모델 및 옹호자로서 활동하는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자문가로서 대상자 간호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타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상급지식과 기술, 판단력을 사용하여 자문한다. 협동자로서 대상자를 위해 간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일반간호사 및 관련 보건의료인력과 협동적 관계 형성 및 조정 활동을 한다.
1.2.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전문간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평등한 건강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1973년 마취, 보건, 정신보건 영역에서 분야별 간호사로 출발하였으며, 1990년 이후 의사의 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급간호 실무수행이 가능하며 총체적으로 의료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직제 및 역할이 등장하였다.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추세, 간호의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요구, 세계적인 간호전문화 추세,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가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료비 절감 기대, 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 실무 표준화와 질적 수준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한 의료기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2000년 의료법에 '분야별 간호사'의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어 전문간호사 직제에 대한 법률적 기초가 세워졌으며, 2003년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10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로 자격을 명시하여 본격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어 2006년에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상급실무 간호사로서의 전문간호사가 입법화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1.3.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 양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석사과정이며, 입학조건은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이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다. 2004년에 시작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2017년 기준 전국 38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정원은 680명이다. 그러나 개설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 중 일부에서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등록과정생 수는 정원의 50~70% 정도이며 2012년 이후부터 교육기관과 정원은 감소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전체 등록률은 61.3%이며, 전체 수료율은 45%이다. 2016년까지 등록률과 수료율을 보면, 13개 분야 중 감염관리 분야가 91%의 높은 등록률과 66%의 수료율을 보였으며, 마취분야가 86%의 등록률과 72%의 수료율을, 아동분야의 등록률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현재 운영되는 전체 교육과정 중 노인전문간호사 분야가 28개 기관 235명 정원으로 가장 교육생이 많고, 두번째는 종양전문간호사 분야로 10개 기관 92명 정원으로 등록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보건전문간호사 분야는 교육과정이 열리고 있지 않고 있다. 2004년까지 배출된 4개 분야(마취, 보건, 정신, 가정) 전문간호사는 모두 8,164명이었고, 2005년 가정전문간호사와 마취 전문간호사 특례대상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도입부터 2016년까지 12회 시험을 통해 13개 분야에서 총 14,682명이 배출되었다. 이는 가정 6,468명, 노인 2,102명, 보건 2,052명, 종양 753명, 마취 634 명, 중환자 625명, 정신 536명, 호스피스 477명, 감염관리 310명, 응급 277명, 임상 229명, 산업 136명, 아동 83명이 배출되었다.
1.4. 전문간호사의 활동 분야
1.4.1. 가정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는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환자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 및 심사를 통해 가정간호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전문간호사는 병원,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와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병원 퇴원환자를 포함해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및 노인,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