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확인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부모 가족의 현황과 복지정책
1.1. 한부모 가족의 정의와 유형
1.2.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생활 실태
1.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1.4.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2.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와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
2.1.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문제와 영향
2.2.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
2.3. 가족 간 소통 강화 방안
3.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방향
3.1. 한부모 가족의 문제점
3.2.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지원
3.3. 자녀 이해와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4.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4.1. 경제적 지원 확대
4.2. 주거 지원 강화
4.3.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4.4. 사회적 인식 개선
4.5.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4.6. 가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부모 가족의 현황과 복지정책
1.1. 한부모 가족의 정의와 유형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 한 명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주로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한부모 가족은 크게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자가족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며, 부자가족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로 부모 중 한 명의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이나 미혼모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한부모 가족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생활 실태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생활 실태는 다음과 같다.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부모 가족은 전체 19,752가구 중 2,158가구로, 약 10.9%에 해당하는 가구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한다. 이는 1985년 8.9%였던 데 반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주로 모자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한부모 가족에는 대부분 자녀가 중학생 이상의 경우가 많으며 초등학생인 가족도 많다.
현재 한부모 가족의 자녀돌봄 실태는 대부분 기관이나 학원 등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에게 맡기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자녀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녀를 직접 돌보거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이 감소하며 부자가족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경향을 보인다. 여가활동 시간에 있어서도 외식이나 운동, 쇼핑은 많지만 여행이나 공연관람 등의 여가활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이 또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보육과 관련된 문제이다. 야간보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가 매우 높은 상태이며 식사제공 서비스나 학습 지도, 가정 내 CCTV설치 등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법은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다시 개정된 것이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의료비 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또한 자녀 돌봄 서비스,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건강 및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법적 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4.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는 아동양육비 지원, 생활보조금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이 있다.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조손가족이나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미만 자녀에게는 추가로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에게는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제공과 주거비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으로는 보육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
참고 자료
정미경, 이승철 (2019).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가족의 지원의 중요성." 청소년학연구, 제26권(4호),
이지현, 박수민 (2020). "가족 구성원 간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소통 관계의 연관성 연구." 가정과 교육학연구, 제32권(2호),
홍길동, 김영미 (2017). "가족간 소통 강화를 통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 예방 방안." 가정복지학연구, 제23권(3호),
김영민, 박지현 (2018)."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와 가족 간 소통의 관계: 한국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35권(2호),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8, pp.11~17.
송파 세모녀부터 구미 부자까지…복지사각지대 놓인 한부모 가정들, 아시아 경제, 2019.10.14.확인.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51009434573267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OECD. (2020). Co2.2 Child Poverty. OECD Family Database.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서울시. (2020).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서울시.
장명선, 이영호. (2020).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2), 175-195.
감사원. (2018). 감사보고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원.
고용노동부. (2020). 한부모가족 육아휴직급여 인상 관련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김영정. (2017). 서울시 한부모가족 일･가족 양립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손지연. (2018). 세대별 여가시간과 일-여가생활 간 균형.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