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책학 개론
1.1. 정책학의 기초이론
1.1.1. 정부의 역할과 정책 지향적 기능
정부는 국가발전관리의 주체이며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다. 정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변천을 겪으며 정책 지향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대사회는 전제군주에 의해 구속되었으나 역사적 대변화를 겪으며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 인류는 자유주의가 풍미하는 근대국가를 출현시켰다. 18세기와 19세기는 개인주의와 정부의 간섭최소화라는 야경국가가 탄생했지만 야경국가가 지니는 문제점으로 인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주의 국가관을 발전 시켰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조되고 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는 행정국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하면서 작고 강한 정부와 더불어 경쟁원리에 입각한 민간경영의 기법을 정부통치에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보편적이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강화가 정부의 정책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1.1.2. 정책학의 중요성과 목적
정책학의 중요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국가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실패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세금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책학 연구의 주된 관심영역이 되었다. 즉, 정책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수단가치를 중시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스웰은 정책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다이는 정책연구의 목적을 학문적 이유, 전문적 이유, 정치적 이유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결국 정책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이 정책학 연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1.1.3. 정책학의 연구방법
정책학의 연구방법은 다양한 패러다임과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패러다임에는 문제 지향적 연구, 사실과 가치 지향적 연구, 공공성 공익 지향적 연구, 학제적 맥락성 연구, 방법론적 다양성과 처방적 연구 등이 있다.
정책 연구의 방법에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실증적 연구방법의 첫 번째 형태는 경험한 사실에 관한 정확한 기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과학적 연구방법에서의 법칙정립과 같이 정책학에서도 일정한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학의 연구방법은 다양한 패러다임과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험적 실증적 연구방법이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일정한 법칙성 발견이 가능하다.
1.1.4. 정책학의 비판
정책학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과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지니고 등장한 정책학은 많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책학과 정책이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한계이다. 정책은 현실을 다루는 실천적 학문이나 국민의 기대상승과 정책현실간의 간격 문제와 정책을 통한 문제해결의 상대적 불완전성 그리고 정책의 사회변동기능에 한계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복잡성과 자연스러운 소멸, 문제해결에 따른 과대 비용 지출 등의 문제가 있다.
둘째, 정책학의 한계이다.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학 역시 정책과 비슷한 한계점을 지니는데, 정책학이 주로 다루는 사회문제라는 상대적인 성격과 많은 학문과 인접해있어 독자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정책분석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모형의 작성이나 정책평가의 방법 등은 여러 가지 제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비합리성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다.
즉, 정책학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정책결정과 분석 방법론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학의 비판은 향후 정책학 발전을 위한 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2. 정책의 본질과 정책 환경
2.1. 정책의 개념과 성격
정책의 개념과 성격은 다음과 같다.
정책(policy)은 사회 문제의 해결 및 변화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제반 활동 지침이다. 정책의 개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은 "문제해결 및 변화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제반 활동 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자 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가치와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정책의 성격을 살펴보면, 정책은 가치 지향적, 미래 지향적, 변화 지향적(동태적), 정치성 및 강제성, 행동 지향적, 비용 유발성, 가변성, 문제해결지향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즉, 정책은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향점과 의도를 반영하며, 미래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정책은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능동적 성격을 가지며, 정치적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때로는 강제력을 동반한다. 아울러 정책은 그 실행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가변적인 특성을 지닌다."
2.2. 정책의 유형
정책의 유형은 정책의 내용이나 성격을 중시하여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정책의 유형을 알몬드와 파우엘, 로위, 리플리와 플랭클린 등의 학자들의 분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몬드와 파우엘은 정치체제에 따른 정책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추출정책은 체제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이고, 규제정책은 민간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며, 분배정책은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이고, 상징정책은 정치적 상징을 표출하는 정책이다.
둘째, 로위는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과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분배정책은 선별적 유인과 유지에 의해 다수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고, 규제정책은 명령과 금지에 의한 정책이며, 재분배정책은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정책이고, 구성정책은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와 과정을 규정하는 정책이다.
셋째, 리플리와 플랭클린은 정책과정의 복잡성과 결정의 난이도에 따라 정책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배정책은 요구충족과 선별적 제공이 용이한 정책이고, 경쟁적 규제정책은 이해관계 대립이 심각한 정책이며, 보호적 규제정책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이고, 재분배정책은 이해관계 대립이 심각한 정책이다.
이상의 정책유형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정책은 정치체제와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유형 분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선택과 정책집행 방식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3. 정책의 기능과 정책과정
정책의 기능과 정책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책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정책은 국민에 대한 양질의 정치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문제 해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또한 정책은 국가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정책은 규범적 기능, 계획 및 행동의 지침 제공 기능, 문제해결 기능, 변동유발기능, 갈등 조정 및 사회 안정화 기능, 협상과 타협을 통한 정치적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과정은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특성을 가진다""정책과정은 정책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4대 과정으로 구성된다""
정책의제형성 과정은 개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공중 문제화되어 정책 결정대상항목으로 선정되는 단계이다""이 단계에서는 민간주도형과 정부주도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의제가 설정될 수 있다""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