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북대학교 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원격의료의 개념 및 역사
1.1. 원격의료의 정의
1.2. 원격의료의 역사
2. 원격의료의 속성 및 유형
2.1. 원격의료의 속성
2.2. 원격의료의 유형
2.2.1.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2.2.2. 원격진료
2.2.3. 재택진료
2.2.4. 원격교육
3. 국내외 원격의료 현황
3.1. 국내 현황
3.2. 국외 현황
3.2.1. 미국
3.2.2. 일본
3.2.3. 유럽
4. 원격의료의 장단점
4.1. 원격의료의 장점
4.2. 원격의료의 단점
4.2.1. 원격의료의 위험요인
4.2.2. 원격의료의 제약요인
5.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원격의료의 현행법상 문제점
5.2. 원격의료의 법적 개선점
5.2.1. 의료법상 개선점
5.2.2. 제도상 개선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원격의료의 개념 및 역사
1.1.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의사 등)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자(환자)가 "먼 거리(distance)"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접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보통신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격의료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 지속적인 치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1.2. 원격의료의 역사
역사적으로 원격의료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최근이나, 원격의료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의 역사를 보면 이미 전화나 무전기를 통해 멀리 떨어진 곳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한 것을 원격의료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상호작용하는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의료는 1950년대에 시작된다. 1959년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의 정신병원과 112마일 떨어진 노어폴크 주립정신병원을 무선통신망(마이크로웨이브)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동충선(coaxial cable)을 이용하여 원격방사선 판독을 시도한 것이 오늘날 원격의료의 출발이라고 보는 연구도 있다. 한 30년 동안 통신기술상의 제약과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발달이 지체되었던 원격의료는 1990년대에 들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였고, 의료진 및 수술시설이 상주할 수 없는 산간벽지, 외딴섬, 전쟁터, 방사능 오염지역, 전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의료혜택을 공할 수 있게 하였다. 원격의료가 오늘날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사회ㆍ경제적 환경의 변화, 건강에 대한 욕구, 의료 환경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원격의료가 더욱 일반화되어 기본적인 진료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원격의료의 속성 및 유형
2.1. 원격의료의 속성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질병의 예방, 진료, 건강진단, 미용성형, 불임시술 등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료계약의 개념으로부터 원격의료계약은 "원격지의료인과 현지의료인 및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진단·치료 등 의료행위 일체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사법상의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개념 속에는 전자계약적인 요소와 의료계약적인 요소가 합성되어 있어 "원격의료계약" 또는 "전자의료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원격의료의 속성을 고려할 때, 첫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의사 등)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자(환자)가 "먼 거리(distance)"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접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원격통신을 수단으로 한다. 여기에는 원격청진기, 피부확대경, 원격혈압계, 체온계, 원격심전관 등의 클리닉용 원격진단기기도 포함된다. 셋째, 원격의료행위에는 임상진료, 예방의학적 서비스, 진단과 치료서비스, 처치, 임상 훈련과 특이환자 임상진료에 대한 임상증례를 통한 상담, 환자의 검사결과에 대한 원격 판독과 해석, 재활서비스, 개별 환자에게 진료와 관련된 의료 및 보건지도 등이 포함된다. 넷째, 원격의료행위는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지의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 사이의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으나, 단지 원격지의사가 현지의사에게 의료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정도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행위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원격의료행위는 계약에 의한 경우와 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2.2. 원격의료의 유형
2.2.1.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원격자문과 원격진단은 의사 대 의사 간의 자문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형병원 내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지로 확대한 것이다. 원격 병리를 이용하여 병리진단의 자문을 구하거나,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환자의 치료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격 화상회의는 음성과 동영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도구로, 원격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만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진단에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능의 화상회의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격방사선은 의사나 병원 간에 방사선 이미지 영상을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격의료 적용 분야이다. 원격 PACS를 통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환자데이터를 의료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전송하여 전문의가 진단하게 하는 것이다. 원격 영상진단이 가능하려면 원격 PACS와 전문 의료진이 필수적이며, 의료기관 간의 의료수가 기준이 사전에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진단방사선 분야가 가장 앞서 있으며, 피부과와 내시경 영상을 통한 내과, 외과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원격자문과 원격진단은 의사들의 전문성과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원격의료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간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원격자문과 원격진단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며, 향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2.2. 원격진료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며 필요 시 치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원격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의 거리가 멀거나 환자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산간벽지, 외딴섬, 전쟁터, 방사능 오염지역 등과 같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에게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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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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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행정 솔루션’ 엠케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서 서비스 시작, 『벤처스퀘어』( 2016.12.5.)
오인규 기자,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엠케어’,『의학신문』(2017.02.27.)
오인규 기자, “전국 병원이 ‘엠케어’로 통하는 날까지”,『의학신문』,(2017.04.19.)
데이타뱅크시스템즈 `엠케어` ,『전자신문』,(2017.01.09.)
황재용 기자 ,데이타뱅크시스템즈, '엠케어' 통해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 제공한다,,『NEXT DAILY』, (2017-07-19)
변상근기자, 데이타뱅크시스템즈 '엠케어',『CIOBIZ』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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