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독후감 비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업의 소유주 이익 중심 경영
2.1. 주주 중심 지배구조의 문제점
2.2. 이해관계자 중심 지배구조의 필요성
3. 자유 시장 정책의 실효성 문제
3.1. 과거 보호무역 정책의 긍정적 역할
3.2. 자유무역 정책의 한계
4. 아프리카 저개발의 구조적 원인
4.1. 자유 시장 정책의 부작용
4.2.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한 발전 가능성
5. 부의 분배와 경제 성장
5.1.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
5.2.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6. 금융시장의 과도한 효율성 문제
6.1. 금융시장 규제의 필요성
6.2. 실물경제와의 균형 추구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Ⅰ.서론에서는 장하준 교수의 대표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이면을 비추는 동시에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의아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기존에 배워왔던 지식을 뒤집는 색다른 접근을 시도하여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에 반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반론을 제기하며 장하준 교수에 직접 대항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이러한 와중에 "이 책을 읽는 7가지 방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의아함이 앞서는 파트도 있었는데, 이는 저자가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라 그런 것 같다고 언급한다.
2. 기업의 소유주 이익 중심 경영
2.1. 주주 중심 지배구조의 문제점
주주 중심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주들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대상이다. 때문에 주주들은 기업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할 뿐 장기적 성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비신성 동맹"이 형성되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무시된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기업에도, 나라 경제에도 손실이 될 뿐이다.
또한 주주들은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끝없는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그들만의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전문 경영인의 경우 기업의 이윤은 곧 자신의 인센티브가 되므로, 단기적 이윤 추구에 열을 올릴 것이다. 오히려 전문 경영인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주주들과 개미주주들을 동일한 입장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주주들은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반면 개미주주들은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발을 뺄 수 있다. 따라서 주주 중심 지배구조에서 주주들은 모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주주 중심 지배구조는 단기적 이익 추구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희생을 야기한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2.2. 이해관계자 중심 지배구조의 필요성
기업의 지배구조에 이해관계자 중심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주 중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해관계자 중심 지배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주들은 기업의 단기적 수익성에만 관심을 가질 뿐 기업의 장기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는 관심이 없다.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게 된다. 반면 이해관계자 중심 지배구조에서는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기업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게 된다.
이해관계자 중심 지배구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주주들의 단기 이익 극대화가 아닌 기업 전체의 장기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신중히 귀 기울일 수 있다. 특히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면서 기업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중심 지배구조는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주주 중심 지배구조에서는 기업 위기 시 주주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지만, 이해관계자 중심 지배구조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과 운명을 함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
참고 자료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울 : 부·키, 2010
- 송원근·강성원,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 , 『한국경제연구소』, 2011.2.7.
- 『한국일보세계』, 2011.10.6.일자
- 『경향신문세계』, 2011.10.5.일자
- 김정호, 「장하준에게 속은 23가지」,『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searchlist.htm?option=shk1&gubun=sh&search=%EC%9E%A5%ED%95%98%EC%A4%80%EC%97%90%EA%B2%8C (연재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