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학교폭력 문제와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
1.1. 기존 학교폭력 대응 방식의 한계
기존 학교폭력 대응 방식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경찰이나 학교폭력위원회의 등장으로 교사의 학생들에게 갈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이라는 교육적 역할의 박탈과 교육적 해결의 기회 및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법과 절차에 따른 사안 처리가 학교폭력 해결의 중점이 되어 오히려 문제해결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작은 갈등도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고, 학교는 사안이 접수됐을 때 관계회복이나 갈등조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해결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고, 가해자에게는 낙인을, 피해자에게는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엄벌주의적 접근과 강력한 사법적 해결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갈등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1.2. 회복적 정의의 개념과 필요성
회복적 정의는 기존의 처벌 중심적인 학교폭력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나 폭력 행동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상호 이해와 화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가해자 처벌에 치중하면서 실제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치유에는 소홀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중요해지면서 피해자와 공동체의 요구가 간과되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통한 학교폭력 근절 방식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워 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회복을 도모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표현하고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여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유대감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처럼 회복적 정의는 사법적 처벌이나 징계 중심의 기존 접근에 비해 더 포용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체 모두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회복적 정의의 실천과 현장 적용
2.1. 회복적 정의의 실천 사례
"회복적 정의의 실천 사례"는 본 책에서 다양한 교육 현장의 경험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책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이론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먼저, 책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문 쓰기, 피해 학생과의 대화 등의 회복적 절차를 거치게 했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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