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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과 권익
1.1. 국제관계를 자연상태로 인지하는 전제
국제관계를 자연상태로 인지하는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관계에는 국가 그 자신이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한, 그 국가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없다. 이는 국제관계에 각국의 행동을 제어할 상위의 권력이 부재하거나 미약하기 때문이며, 각국은 스스로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행동원칙은 자구행동(self-help)이다.
둘째, 국가의 행동을 제약하는 조건은 국외로부터 부여되지 않는다. 국가의 외부로부터의 법과 제도가 극히 미약하고, 각국의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각국은 자유로운 행동공간을 가지게 된다. 이는 국제관계가 마치 "경찰이 없는 황야와 같은 공간"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관계를 자연상태로 인지하는 전제는 국제관계에 국가 외부로부터의 강제력이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를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게 하며, 국가의 안전을 위한 군사력 강화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게 한다."
1.2. 권력의 구성요소
권력의 구성요소는 국가의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이는 크게 지리, 인구, 천연자원,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지리적 요소는 국가의 전략적 위치, 지형적 특성 등을 의미하며, 이는 군사력 증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의 전략적 종심, 스위스의 산악부,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 영국의 섬나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구 요소는 국가의 병력 규모와 직결되며, 군사기술의 수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변화한다. 과거 군사력은 병력 규모에 크게 의존했지만, 현대에는 고도의 군사기술과 장비가 중요해졌다.
천연자원은 국가가 원자재와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병기 생산과 전쟁 수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제력은 공업 생산 규모와 군사력 증강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경제력이 강한 국가일수록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 최신 병기 개발이 가능하다.
기술력은 군사력에 직결되는 권력 구성 요소로, 병기의 성능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격우위 기술과 방어우위 기술은 전쟁 양상을 좌우한다.
군사력은 가장 핵심적인 권력 구성 요소로, 군사예산, 병력 규모, 무기 성능 등이 국가 간 군사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지표 외에도 작전 수행 능력, 병사 사기 등 질적 요소도 중요하다.
이처럼 6가지 권력 구성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 간 권력 관계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확대된다고 해서 반드시 국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 간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다.
1.3. 권력의 다원성과 소프트파워
리얼리즘적 권력 인식은 권력의 일원성과 zero sum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권력의 일원성 가정은 권력구성요소가 일원적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군사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zero sum 가정은 국가 간 권력행사가 배타적인 관계에 있으며, 협조의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군사적 강대국이 항상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일 무역분쟁에서 군사력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와 외화준비 규모, 공업제품의 경쟁력 등에서 경제대국인 일본이 군사대국인 미국을 압도하였다. 이는 경제력과 기술력 등 다양한 쟁점영역에서 다양한 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의 다원성 가정에 따르면, 쟁점영역마다 상이한 권력구성요소가 결합하여 대체 불가능한 상태, 즉 권력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이는 군사력 외에도 경제력, 기술력, 정치력, 문화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소프트 파워 개념에 따르면, 군사력이나 폭력과 무관한 요소들도 대외적 영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국가의 이미지, 문화, 가치관 등은 군사적 위협보다 자국에 유리한 국제규범을 창출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즉 국가가 보유한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을 협력으로 이끌 수 있다.
이처럼 권력의 다원성과 소프트파워 개념은 기존 리얼리즘의 협소한 권력관을 극복하고,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권력원천과 작용기제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1.4. 상대이득과 절대이득
각국은 상대이득과 절대이득을 동시에 고려하며 국제협력을 모색한다.
각국은 국제관계에서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상대이득(relative gain)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국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대이득(absolute gain)은 이전보다 자국의 이득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Zero sum 게임 상황에서는 상대이득 추구가 중요하지만, non-zero sum 게임 상황에서는 절대이득 추구도 가능하다. 안전보장 등 일부 쟁점 영역에서는 상대이득이 중요하지만, 무역, 환경, 기술협력 등의 영역에서는 절대이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은 상황과 쟁점에 따라 상대이득과 절대이득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국제협력을 이어나간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는 절대이득 증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상대국들과 함께 절대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력에 나선다.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주로 상대이득 관점에서 군비경쟁을 추구하지만, 군축협상 등을 통해 상호 절대이득을 달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의 양상은 쟁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국가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정책을 수립한다.
2. 외교정책의 유형
2.1. 강제와 협박
강제와 협박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우선적인 선택지가 되기는 어렵다. 경제제재는 상대방의 행동과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