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제기와 연구의 중요성
왜 조직개편이 일어나는가? 왜 어떤 조직은 개편되는데 다른 조직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은 한국행정의 연구가 시작될 때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받아온 핵심적인 연구주제이다. 정치의 성공은 효과적인 행정체제가 뒷받침될 때에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한 연구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학성과 합리성에 초점을 두었다. 즉 행정조직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능의 중첩과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는 이상적인 관점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는 정부조직개편의 현실적인 측면을 바라보지 못한 것으로써 뜬 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집권세력은 기존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그 이면에는 정부 관료제를 통제하고, 기존 행정조직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가치를 재배분하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의 정치 권력적 측면을 파헤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2. 연구질문
"정치권력적 속성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이다.
양 정부의 조직개편에 있어 정치권력적 속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영향력, 행정부와 국회 간 권력관계,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조직개편의 정의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분명하고 계획적인 시도로 정의되나 구체적으로 행정조직을 합병, 분리, 신설, 폐지, 소속 변경하거나 행정조직들 간에 주요 프로그램의 이동시키는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조직 간 개편을 조직개편의 정의로 채택하였다"이다.
2.2.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3가지 접근법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3가지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모형(purposive model)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분석단위로 설정한다. 즉, 자율적 행위자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환경의존모형(environmental dependency model)은 정부조직변화의 동인을 목적모형에 제시된 개인이나 집단의 조직개편에 대한 목적성이 아니라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찾는다. 즉, 조직이 환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