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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정의와 불평등의 미적분적 접근
1.1.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의 인구를 누적시킴에 따라 그 사회의 소득이 누적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로렌츠 곡선은 항상 (0,0)에서 시작해 (1,1)에서 끝나며, 완전균등상태의 로렌츠 곡선은 y=x의 그래프로 나타난다. 반면 완전불균등상태의 로렌츠 곡선은 빨간색 선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실제 사회의 로렌츠 곡선은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하며 미분계수가 점차 증가하는 오목한 그래프로 나타난다. 이때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y=x 사이의 면적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며, 로렌츠 곡선이 완전균등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 멀수록 불평등한 사회임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완전균등상태에서는 0, 완전불균등상태에서는 1이 된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분류된다.
로렌츠 곡선의 함수식을 f(x)라고 할 때, 불평등 면적은 ∫(0~1) (x-f(x))dx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 10분위별 자료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 지니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1.2. 로렌츠 곡선의 함수적 특성
로렌츠 곡선의 함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로렌츠 곡선은 항상 (0,0)에서 시작해 (1,1)에서 끝나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의 로렌츠 곡선은 y=x의 그래프로 나타난다. 반대로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완전불균등선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로렌츠 곡선은 미분계수가 점차 증가하는 오목한 그래프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이 낮은 순서로 누적되기 때문이다.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y=x 사이의 면적이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며, 로렌츠 곡선이 완전균등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 멀수록 불평등한 사회임을 보여준다.
1.3. 지니계수와 불평등 면적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 즉 불평등 면적을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로렌츠 곡선의 함수식을 f(x)라고 할 때, 불평등 면적은 ∫(0~1)(x-f(x))dx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구분구적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5분위 소득이나 10분위 소득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로렌츠 곡선을 그릴 수 있다. 5분위 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뒤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5구간으로, 즉 20%씩 나누어 각 구간별 소득의 평균을 낸 금액이고, 10분위 소득은 소득 순으로 나열한 가구를 10구간, 즉 10%씩 나누어 각 구간별 소득 평균을 낸 금액이다. 이 때 이들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알면 대략적인 로렌츠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완전균등상태의 지니계수는 0, 완전불균등상태의 지니계수는 1이며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넓어지므로 지니계수가 크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보통 소득 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분류된다.
10분위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계산해보면, 불평등 면적은 0.1333 이상 0.2303 이하의 범위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G는 0.2666 이상 0.4606 이하의 범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4. 월소득 10분위별 소득 점유율과 보건항목 소비 점유율
월소득 10분위별 소득 점유율과 보건항목 소비 점유율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먼저 월소득 10분위별 소득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10분위의 소득 점유율이 22.995%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2.109%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는 불과 2%의 소득만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건항목 소비 점유율을 보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9분위와 10분위의 보건항목 소비 점유율이 각각 17.143%와 14.04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의 보건항목 소비 점유율은 8.162%에 불과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건강 불평등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위 계층일수록 경제력과 교육 수준이 높아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유리한 반면, 하위 계층일수록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 건강불평등 현황 및 원인 분석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불평등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뚜렷한 건강 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