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1.1. 정의 및 특징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들이랑 장애인들, 우리 사회에서 손이 많이 가는데, 어디 시설 같은 데에 싹 몰아넣어서 관리해 버릴까?" 라는 복지 아이디어에 "No" 라고 대답하는 패러다임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내지는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그대로 거주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는 정책적 패러다임, 또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복지시스템이다. 이는 전통적 패러다임인 시설돌봄(institutional care)과 대비되는데, 시설돌봄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일괄적으로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보내져서 생활하게 되고, 장애인의 경우 정신병원이나 재활병원에 보내지게 된다. 지역사회통합돌봄(마을돌봄)은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던 것을 시초로 보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는 일본의 사례가 흔히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국가 비전에 발맞추는 어젠다로서 지역사회통합돌봄 4대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복지학, 정책학 분야에서 화제가 되었다.
1.2. 사업 내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사업,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
재가복지 부문에서는 노인 ACT 사례관리사업, 재가방문요양 플러스 사업,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노인돌봄 타임뱅크 운영,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통합돌봄제공,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인공지능돌봄시스템 구축, 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노인 주택개조지원 사업, 도시재생연계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커뮤니티 부문에서는 주민참가형 TPE 연계 교육, 기초조사 및 실행계획/ISO 인증, 사업별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마을문제 해결형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설인프라 부문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사업,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 지원인력 및 운영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 보건의료, 재가복지, 주거환경, 커뮤니티, 시설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3. 국내 선도사업 현황
2019년 선도사업은 8개 지자체(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에서 실시되었다. 2019년 선도사업 대상자는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사업내용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선도사업 예산으로 국비 63억 9300만원이 지원되었고,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하였다.
2020년 선도사업은 16개 지자체(추가 8개 지자체)에서 실시되었으며,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다. 사업내용은 2019년과 동일하게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것이며, 2020년 국비 177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21년 선도사업은 2020년과 동일한 16개 지자체에서 실시되었고,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다. 사업내용 또한 전년과 동일하나 예산이 181억 8,800만원으로 증가되었다.
이렇듯 매년 선도사업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화사업으로는 민관 사례관리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천행봄(천안시 행복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및 노인의료비 절감, 퇴원 이행기 노인환자 회복 돌봄 등이 있다.
또한 정책추진 성과로 전담부서 설치, 민간기관 협약 체결,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운영, 빅데이터 활용 등이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 국외 사례 - 일본의 화분 모델
일본의 경우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돌봄을 받으며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적인 형태로 이야기되는 중 하나가 '화분 모델'이다. 화분모델은 '본인의 선택과 본인.가족의 마음가짐'이라는 밑받침 위에 '생활, 생활방식'이라는 그릇을 두고, '질병 예방과 생활지원'이라는 토양에 씨앗을 심어 '돌봄, 재활, 의료.간호, 보건.복지'라는 잎을 틔우는 구조이다...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