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 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기도 하다.
국가별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되어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복지'는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독일에서는 노동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 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본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 중심의 보편주의적이고 연대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1.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는 가치와 윤리, 목표, 주체, 대상,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첫째, 가치와 윤리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윤리기준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주체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넷째, 대상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대상집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평등(equality)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가치 중 하나이다. 평등은 산술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등으로 구분된다. 산술적 평등은 사람의 욕구, 능력, 기여도의 차이 없이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강조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동일한 업적에 대한 동일한 보상을 강조하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
다음으로 효율성(efficiency)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중 하나이다. 효율성에는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이 있다. 목표효율성은 대상자들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지를, 운영효율성은 정책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을 판단한다.
적절성은 대상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자유(freedom)도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가치이다. 자유에는 기회를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와 능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자유가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평등, 효율성, 적절성, 자유 등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사회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2.1. 고대사회의 사회복지
고대사회의 사회복지는 대체로 공동생활체계와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반을 두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 공동체의 윤리적 의무로 여겨졌으며, 이는 주로 종교 및 관습을 통해 실천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부조 전통이 있었고, 이 때 인과응보의 원리인 '선행에는 상응하는 보답이 따른다'는 인식이 동기가 되었다"".
또한 고대 이집트와 함라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각자의 능력과 지위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부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 종교적 의무감에 근거하고 있었다"". 나아가 고대 중국의 공자 사상에서도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연대 의식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고대사회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선과 도덕적 의무에 기반한 정신적 차원의 상호부조가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2.2. 중세사회의 사회복지
중세사회의 사회복지는 신분적 계층과 종교적 역할이 강한 자선사업적 성격을 띠었다"이다. 중세사회는 봉건제 사회로 신분제도가 지배적이었고, 교회 등 종교기관이 빈민구제와 같은 사회복지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은 주로 자선사업의 성격을 지녔으며, 구제의 대상이 되는 빈민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구제활동에 있어서도 종교적 교리와 교리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이다.
2.3. 근대사회의 사회복지
근대사회의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한 제한적 구제 제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어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구제에 관한 행정기구와 구제 재원인 구빈세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빈민 구제의 책임이 종교적 관점에서 국가적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1622년 정주법이 제정되어 노동력 이용을 위해 빈민의 이동을 금지하는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 1722년 작업장법에서는 노동능력자 빈민을 고용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 1782년 길버트법에서는 비참한 빈민에 대한 원외 구제가 가능해졌고, 1795년 스핀햄랜드법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가족수에 따른 임금보조가 이루어졌다.
1833년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1834년 개정구빈법은 구빈비용 감소, 전국 균일 처우, 작업장 내 구제, 열등처우 강화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근대사회의 초기 사회복지는 빈민에 대한 제한적 구제와 일부 노동자 보호 정책 등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788년 함부르크 구빈제도가 교회의 자선활동을 배제하고 체계화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1852년 엘버펠트 제도에서는 빈민구제의 지구 조직화와 자선조직협회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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