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회사제도의 발전과 의의
기업이란 '상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생활체"이다. 회사제도는 이러한 기업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왔다.
회사제도의 발전은 산업혁명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개인기업이나 소수의 출자자가 결합한 조합 형태의 기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설비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기업의 형태가 요구되면서, 회사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회사제도는 법인격 부여, 유한책임 보장, 자본의 분할 등의 특징을 통해 개인기업이나 조합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영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회사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제도는 자본조달의 용이성, 경영의 전문화, 기업의 영속성 등의 장점을 통해 근대 대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이나 조합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자본을 모을 수 있었고, 경영진의 전문성과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적 사업전략이 가능해지면서, 근대 대기업 체제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한편 회사제도의 발전은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새로운 갈등과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과 유한책임제도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 사용자와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법제도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새로운 규제와 요구 사항들이 대두되면서, 회사법제도는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제도는 기업 활동의 핵심적인 형태로서,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2. 회사법의 특성과 중요성
회사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회사법은 단체법적 성격과 거래법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회사법은 기업조직의 측면에서 대부분 단체법에 속하므로 단체법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단체법적 성질의 규정들은 강행규범성을 지니고 있어 예외 없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반면 회사의 대외거래에 관한 규정들은 거래법적 성격을 띠므로 대체로 임의법규성을 지니고 있다.
회사법은 또한 영리적 성질과 사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그 본질적 목적이다. 그러나 회사와 관련되는 자가 무수히 많고 그 활동범위도 광범위하므로 회사는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격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법은 순수한 사법(私法)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사법의 이와 같은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회사법은 일반 민사법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회사법의 특성은 회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예를 들어 회사법의 단체법적 성격으로 인해 회사 내부관계에서는 강행규범이 적용되는 반면, 회사의 대외거래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당사자의 자치가 존중되는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회사법의 영리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회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따라서 회사법의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회사에 관한 각종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회사법의 이러한 특성은 회사기업을 규율하는 법체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 문서 구성 및 분석 목적
본 문서는 '회사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회사제도의 발전과 의의, 회사법의 특성과 중요성, 회사의 개념과 유형, 회사의 법인격과 책임, 회사의 지배구조, 주식의 종류와 특징,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이사의 충실의무 등 회사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회사제도의 진화 과정과 의의, 회사법이 갖는 특수성과 중요성, 회사의 본질적 개념과 유형별 특성, 법인격과 책임, 회사지배구조, 주주권의 양태, 회사자본과 자기주식,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 등 회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법의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실제 기업 경영 및 투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법제의 발전 과제와 향후 전망 등을 통해 회사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다.
2. 본론
2.1. 회사의 개념과 유형
2.1.1. 회사의 법적 정의
현행 개정 후 (2012.4.15. 시행)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에 따르면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여기서 법인이란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즉,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복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법적 인격을 취득한 단체인 것이다.
이러한 회사의 법적 정의는 회사의 본질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첫째, 회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영리성을 갖는다. 둘째, 회사는 복수의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사단성을 지닌다. 셋째, 회사는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법인성을 갖는다.
이처럼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라는 3가지 핵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회사는 개인기업이나 조합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조직형태로 볼 수 있으며, 회사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2.1.2. 회사의 설립과 성립
회사의 설립과 성립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는바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총유의 성질을 갖는다.
회사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정관작성시설, 1주이상 인수시설, 주식총수 인수시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다고 하여 1주이상 인수시설을 취하고 있다.
설립중의 회사에서 성립된 회사로의 지위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필요없이 그대로 이전된다. 발기인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이 적용되며, 설립중의 회사와 법적인 연결을 갖지 못한다.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은 별개로 병존한다.
가장설립 또는 가장납입은 주금을 실제 납입함이 없이 납입된 것으로 가장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통설은 무효이지만, 판례는 진실한 납입의사의 유무는 주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실제 돈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한다.
1인의 발기인만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와 이사회 관련규정이 배제된다. 1인 주주겸 대표이사인 자가 범죄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회사의 설립과 성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설립 및 성립 과정에는 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가장설립(가장납입) 등이 존재한다.
발기인 조합은 주식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발기인들이 체결하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으로, 설립중의 회사와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다. 발기인 조합에서 취득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없으면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면 성립한다. 설립중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