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농민운동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1.1. 농민운동의 발생 근거
1.1.1. 한국의 농민운동
근대사회가 태동하면서 양반봉건제도가 무너지자 농민들은 봉건적 모순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에 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한국 농민운동의 출발이다. 한국 농민운동은 동학과 민란이 합류하면서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개입하여 농민혁명군을 탄압하자 혁명운동은 혁명전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이 심화되면서 농민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항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고, 혁명전쟁 직후에는 의병농민으로 변천하여 의병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농민운동은 봉건적 모순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하여 점차 반제국주의적 독립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1.1.2. 식민지 정책에 의한 농업 구조의 변동
식민지 정책에 의한 농업 구조의 변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의 식량기지와 원료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1920년부터 1943년까지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관계가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로 바뀌었고, 이는 일본인 대지주의 출현과 소작농민의 증가로 이어졌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토지를 대대적으로 수탈하였다"" 이 사업에서 공공기관에 속해있던 토지와 마을 및 문중의 토지, 그리고 왕실 소유의 토지 등이 모두 총독부 소유로 편입되었다"" 총독부는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 개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하여 일본인 대지주층을 형성하였다""
또한 1920년부터 1943년까지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은 농민생활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이 계획은 대지주인 일본인이나 조선인에게 더욱 토지집중을 야기하여 식민지 지주제를 양적, 질적으로 더 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자작농 및 자소작 상농층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게 되었다""
1.2.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 계획
1.2.1. 토지조사사업
1.2.1.1. 일제가 실시한 토지사업의 목적
일제가 실시한 토지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제에 의하여 신고에서 빠진 토지에 대한 토지수탈이다. 둘째, 개항 후 매입한 일본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이다. 셋째, 조세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넷째, 토지매매제도의 확립으로 일본 농업식민의 길 확보와 화폐경제의 농촌침투를 위해서이다. 다섯째, 치안행정상 국토의 정비구획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조봉건지주에게 대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킴으로써 일제 통치를 지지하는 지배세력의 확보 등이었던 것이다.
1.2.1.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목적과 그 결과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목적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제는 한국을 그들의 식량기지와 원료공급지로 만들고 한국의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며 한국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해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근대적 토지소유제 확립을 구실로 한국의 토지를 약탈하여 식민지재정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이었다. 또한 일본인들의 전질, 무단점유 등에 의한 불법소유지를 합법화시키고 수조권자를 지주로 만들어 식민지배의 협력세력으로 육성하며, 일본인 이민을 위한 계획의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재원을 탐색하고 식민지농업정책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