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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저출산과 고령화 개념
저출산은 가임기 여성(일반적으로 15세에서 49세 사이로 간주)의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소는 경제 상황, 교육 접근성, 문화적 변화, 의료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반면에 인구 고령화는 인구의 연령 분포가 노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측정되며, 의료 서비스의 개선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이다.
1.2. 문헌 연구 개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먼저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고령화 사회 관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이다. 반면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이다. 한국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높은 양육비, 성 불평등,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높은 교육 경쟁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다. 고령화 인구의 경우 의료 시스템의 문제, 노년 빈곤, 사회적 고립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이다.
2.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
2.1. 한국의 저출산 현황
2.1.1. 출산 여성 평균 연령 상승
출산 여성 평균 연령의 상승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출생·사망 관련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중 엄마가 20대인 아이는 6만2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7만2400명 중 22.1%에 불과했다. 반면 출생아 중 엄마가 30대인 아이의 비중은 늘었는데, 지난해 30대 엄마의 출생아는 19만73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72.4%였다. 또한 평균 출산 연령도 지난해 33.1살로 나타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이 상승하는 원인은 고스펙과 대기업 선호, 여성의 가치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만혼이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 출산연령이 상승하는 것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 24.8살에서 2019년 30.6살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초혼연령의 증가와 이에 따른 초산연령의 증가는 실제로 비슷한 크기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청 출생 통계를 살펴보면, 2002년 27세이던 초혼연령이 2012년에는 29.4세로 약 2세가 증가했다.
2.1.2. 고등교육 이수율과 대졸자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한경연은 고학력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이유를 고학력을 요구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서 찾았다. 2009~2019년 대졸자는 연평균 3.5% 늘었지만, 고학력 일자리로 분류되는 관리자와 전문가, 사무종사자 수는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OECD 최고지만, 이들 고용은 OECD 최하위권"이라면서 "대졸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인적자본 손실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반면 대졸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은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3. 청년 소득 수준에 따른 결혼과 출산의 관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불안이 지속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의 빈곤과 주거 불안정이 심화하며,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계속 감소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태진 등(2016)은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의 차이가 청년 빈곤, 주거 불안정, 결혼 및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관계를 보고했다.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8%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 남성은 51.4%가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39.7%만 그렇게 응답했다. 또한, 고졸 이하는 51.6%가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대졸 이상은 45%, 대학원졸 이상은 37.7%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즉, 학력과 결혼의사는 반비례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