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아기보육문제에대한현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보육의 변천사
2.1. 해방 전 시기(~1945)
2.2. 도약기(1945~1991)
2.3. 확대전개기(1991~)
2.4. 발전기(2004~)
3. 현재 보육현장의 특성
3.1.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보육의 대상 확대
3.2. 보육정책
3.3. 보육시설의 이원화
4.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4.1.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강화
4.2.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천명
4.3. 보육을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
4.4. 보육의 공공성 강화
4.5. 보육의 전문성 강화
4.6.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
5.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5.1. 보육시설의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강화
5.2.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5.3.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5.4. 무상보육의 도입 및 확대
5.5.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5.6. 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5.7. 아이사랑플랜
6. 보육관련 기구의 설치
6.1. 육아정책연구소
6.2. 한국보육진흥원
6.3. 보육정보센터
6.4. 직장보육지원센터
6.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란 가정에서 이루어진 오롯한 가정에서의 역할이었다. 여성의 역할 또한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주된 일이었고,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은 여성에게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 동시에 맞벌이 가정이 점차 증가했다. 아이가 주양육자의 손을 필요로하는 때에도 여성이 가정에서 양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이러한 흐름이 원인이 되어 현재 '보육'은 점차 전문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 보육 시스템은 발전하고, 보육 교사의 전문성 또한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현재 보육 현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보육의 변천사
2.1. 해방 전 시기(~1945)
우리나라의 보육 역사는 해방 전 시기(~1945)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는 주로 종교의 지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적인 이념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보육의 시초였다.
1921년 서울 태화사관에서 처음 탁아프로그램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구호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후 1926년 부산과 대구에 보육시설이 추가로 설립되었고, 1939년에는 전국에 11개의 공립 및 사립 보육시설이 설립되어 435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았다.
이처럼 해방 전 시기에는 주로 종교적 이념에 따라 가난한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호적 성격의 보육사업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도약기(1945~1991)
도약기(1945~1991)는 아동복리법(1945)이 제정되고 영유아보육법(1991)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저소득층의 취업한 모의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는 "탁아"의 개념으로 보육에 초점을 두었으며, 6.25전쟁을 전후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아동을 위한 각종 보호시설들이 외국의 원조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보육시설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는 본격적인 보육사업 전개의 기초 토대가 되었다. 또한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탁아 시설들이 새마을 유치원으로 통일되었고, 어린이집, 민간 유아원, 농번기 탁아소, 새마을 협동유아원 등이 통합되어 내무부에서 운영이 확대되었다.
2.3. 확대전개기(1991~)
확대전개기(1991~)에는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반영하여 본격적인 보육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기존 "탁아"라는 용어에서 "보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동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 보육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199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정책이 수립되고 보육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보육시설 수가 9,085개소에서 2004년에는 26,903개소로 크게 증가하였고, 보육아동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추진되었고, 1997년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중앙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위원회 심의를 담당하는 등 보육정책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확대전개기(1991~)에는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4. 발전기(2004~)
발전기(2004~)에서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문 개정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육의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주의 보육이념을 천명하였다. 또한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받을 권리를 규정하였다. 보육을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행정력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 보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개발원 설립,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표준보육과정 개발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보편주의 보육이념 실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의 전문성 제고 등 보육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현재 보육현장의 특성
3.1.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보육의 대상 확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보육의 대상 확대는 현재 보육현장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이다. 정부의 보육 지원정책으로 인해 보육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는 모두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보육의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에는 보육시설 수가 9,085개소였던 것이 2004년에는 26,903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보육 아동 수도 급격히 늘었는데, 1995년에는 약 63만 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약 1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육의 대상이 취업모와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에서 전체 영유아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보편주의 보육 이념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보육은 취약계층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현재는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참고 자료
보육학개론 교안 (유비온)
박경자 외(2013).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이미정 외(200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 발전방안. 한국보육학회지.
한상용. 경총 "작년 늘어난 취업자 93%가 여성…단시간근로자 사상최다". 연합뉴스. (2024.04.23.).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3069600003?input=1195m
오경희. "한국 보육사의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5. 서울
박준이. 선생님이 또 짐쌌다…'저출산 정리해고' 당하는 보육교사들[사회 덮친 인구소멸]. 아시아경제. (2024.04.0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31108031861109
【정책보고서】서문희∙백선희 작성,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2004년.
【보고서】 유승현 작성, ‘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2009년
【보고서】 전은경 작성,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 계획’, 2010년
【보고서】 최미랑 작성,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3년
【논문】 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작성,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2013년
【논문】 황보영란 작성,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연혁적 고찰’-법의 성격과 법체계의 관점에서’, 2014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이명조 작성, ‘한국 유아교육의 현황과 과제’ 2010년
이순형 외 공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4년
김경숙 지음,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KSI한국학술정보㈜, 2009년
황진수 저,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p56,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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