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우환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술품 위작 관련 법적 쟁점
1.1. 대한민국 미술계의 위작 현황
1.2. 국내 미술 시장의 문제점
1.3. 미술품 위조의 법적 쟁점
1.3.1. 문제의 소재
1.3.2. 민법,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3.3. 미술품 유통법
1.4. 다른 나라의 예술법 사례
1.5. 위작의 판별 문제
1.5.1. 박수근, 빨래터
1.5.2. 이중섭 작품들의 위작 논란
1.5.3. 천경자, 미인도
1.5.4. 이우환 위작 논란
2. 미술저작권에서 추급보상금제도
2.1. 추급권의 탄생
2.1.1. 탄생 배경
2.1.2. 베른협약 제14조의 3과 유럽공동체
2.1.3. 유럽 주요국가의 추급권
2.2. 추급권제도의 의의와 특징
2.3. 매절계약과의 비교
3. 민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3.1. 민화의 개념
3.2. 민화의 특성
3.3. 민화의 종류
3.4. 민화에 대한 연구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술품 위작 관련 법적 쟁점
1.1. 대한민국 미술계의 위작 현황
대한민국 미술계의 위작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는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내 최대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에서 거래된 작품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우선 국내 최대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의 경우,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와 같은 작품이 위작 논란에 휩싸였고, 2005년에는 이중섭 화가의 드로잉 위작 4점이 경매에 출품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국내 최대 경매회사라 할지라도 위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화랑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01년까지 감정한 미술품 약 2,500점 중 진품은 68.5%, 위작은 29.5%, 감정불능은 2.1%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의 위작률 10%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미술품의 위조가 훨씬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내 미술계에서는 위작품이 만연하고 있으며, 대형 경매회사에서조차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미술품 시장이 소더비, 크리스티와 같은 세계적인 경매회사가 부재한 가운데, 서울옥션이라는 국내 대표 경매회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술품 감정 인력의 부족과 관련 법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위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국내 미술 시장의 문제점
국내 미술 시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품의 거래가 법적인 구속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교환할 때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거래내역을 대장에 기재해야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 화랑업을 사업자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거래내역을 기재할 필요도 없다. 이렇다 보니 대형 화랑이나 문화재상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는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중간 유통상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미술품 유통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미술품 거래 시 계약서 및 증거 서류의 부재로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수천만 원에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이 계약서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설령 문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표준화된 양식과 내용이 없어 법적 증거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미술품 감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내 미술품 거래 시장이 아직 규모가 작아 감정할 수 있는 작품 자체가 많지 않아 감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 보장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성 있는 감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작품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미술 시장에는 법적 기반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술품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 인력을 양성하는 등 시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1.3. 미술품 위조의 법적 쟁점
1.3.1. 문제의 소재
미술품 위작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위작품이 원작으로 속여 팔려나가는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이다""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화랑이나 경매사들이 위작품을 원작으로 소개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이들 중개업자들은 작품의 진품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를 강행하므로, 이에 대한 중개업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된다""
둘째, 위작품을 제작한 위조범들에 대한 처벌 문제이다"" 범죄 행위인 위작품 제작과 유통에 대해 위조범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또 다른 쟁점이 된다"" 특히 고가의 유명작가 작품들에 대한 위작이 성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술품 위작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핵심은 위작품 거래에 개입한 중개업자와 위작품 제작자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2. 민법,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미술품의 경우 주로 화랑이나 경매업체를 통해 거래되는데, 화랑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화랑들이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해당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되면 그것은 원작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애초에 원했던 작품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셈이어서 매도인인 화랑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미술품 거래에 선행하여 화랑이나 경매업체 등은 진품의 보증을 해야 하는데, 만약 위작임이 밝혀지면 이 진품 보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위작의 매매나 상인간의 거래에서의 주의위반, 보험과 경매에서의 수수료 책정 문제 등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이나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설령 이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화랑이나 경매업체 등을 통해서 매수인이 자신이 구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도고 재판 역시 일반적인 민사사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의 책임이기 때문에 위작을 판매한 화랑이나 경매사들이 위작을 판매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술품의 매도인이 위작의 판매를 중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과 공신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입하는 작품이 원작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술품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미술품의 대규모, 조직적인 위조가 성행할 수밖에 없으며,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3.3. 미술품 유통법
미술품 유통법은 국내 미술품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미술품 거래는 대부분 화랑이나 경매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품의 진위 여부나 유통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미술품 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랑이나 경매사에 일정 자격과 책임을 부여하고, 작품의 진위 확인과 유통 내역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위작 유통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미술품 유통법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반 박수근, 이중섭, 천경자 등의 작품 위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10여 년 이상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술계 내부의 이해관계 대립과 법안 마련의 기술적 난관 등으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 미술품 거래 시장은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고 위작 유통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미술품 유통법 도입은 미술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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