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사업
1.1.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개요
1.1.1. 정의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1.1.2. 추진배경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다가왔다. 병원이나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으나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도 다수 나타났다.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집에서 돌보는 경우 가족(특히 여성)에게 엄청난 돌봄 부담이 발생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수발 가족 중 73%가 여성이었다. 또한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서비스가 공급기관 중심으로 제각각 공급되어 수요 만족도가 저하되었다. 따라서 사는 곳에 기반을 둔 돌봄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1.1.3. 추진방향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뇌졸중 등 요양보호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자, 민간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층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을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넷째,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요양산업 시장을 구축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다섯째, 노인 및 가족, 현역세대, 사업주 등 전 국민이 연대하여 요양보장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도 적절한 수준의 공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진방향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4. 비전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사업의 비전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이다."
노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회적 입원 문제, 그리고 가족 돌봄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2026년 이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비전이다.
1.2.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기관별 역할
1.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현장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선도사업의 추진목표는 ① 지역사회 민간·공공 주거·보건의료·복지 자원(map)파악, ② 커뮤니티케어 필요 대상자 선정기준(지표) 및 규모 추계,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필요 서비스·인프라 분석 결과, ④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신규 서비스의 개발·제공 결과, ⑤ 대상별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방안, ⑥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장기추적관찰 실시)이다.
선도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역자원과 역량을 투입·활용하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다양한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선도사업을 확산·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재원·전문성 및 민·관 자원을 최대한 투입·활용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기획·추진(민·관 협력, 주민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도사업은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마련하고,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2.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자체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계획과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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