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본 소득제에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기본소득의 현황과 논의
2.1.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
2.2.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
2.3.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의
3. 기본소득 도입의 타당성
3.1. 소득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
3.2.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
3.3. 복지 제도의 단순화와 효율화
4. 기본소득 도입의 한계와 우려
4.1. 재원 마련의 지속가능성 문제
4.2. 도덕적 해이와 근로 의욕 감소 우려
4.3. 복지 제도 개혁과의 조화 문제
5.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5.1. 점진적 도입과 병행 정책 수립
5.2.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5.3.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 방안 마련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대부분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함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에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구조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간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를 소유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두려움에서다.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누군가가 그 돈을 대야 한다. 기본소득제의 문제는 크게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1) 지속가능성과 (2) 도덕적 해이 두 가지 특면에서 서술한다.
2. 기본소득의 현황과 논의
2.1.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
기본소득은 국가나 정부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개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다.
첫째, 보편성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둘째, 무조건성은 수급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 활동이나 구직활동, 자산조사 등 어떤 조건도 없이 지급된다.
셋째, 개별성은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각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지 않는다.
넷째, 정기성은 기본소득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현금지급은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물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은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2.2.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는 16세기 이후 서구의 많은 사회사상가들이 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이다. 적극적인 복지로 여겨지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어온 개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기본소득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실현 불가능한 몽상으로 취급받았다. 실제로 2007년에 사회당 금민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군소 정당의 급진적 주장으로 여겨졌을 뿐이었다.
2010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논쟁이 시작되었고, 실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 단계 수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2016년에는 기본소득의 속성을 일부 포함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시행되었고,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제13차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알파고와 바둑대국에서 이세돌의 패배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안심하던 인지 노동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기술실업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국민들과 입법자들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본소득이 미래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2017년 대선 후보자들이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붉어진 이후, 2019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또다시 기본소득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점차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논의가 확대되어 왔다.
2.3.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둘러싸고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논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이다. 어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7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재원 조달의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근로 의욕이 감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가 2017년부터 2년간 실시했던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기본소득 수급자들의 취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일할 동기를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복지제도는 소득 수준과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제도가 병행될 경우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이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본소득제 도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한다. 첫째, 기본소득제가 소득 불평등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본소득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절대적 빈곤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상대적 빈곤율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낙인 효과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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