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문화교양 2024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3세계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통합 정책
1.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
1.1.1.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의 문제점
1.1.2.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적응 문제
1.1.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1.2. 결혼 이주 여성의 성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1.2.1. 결혼 이주 여성의 성불평등 문제
1.2.2.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황
1.2.3.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문화적 배제와 적응 문제
1.3.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
1.3.1. 다양성 수용과 상호 존중의 통합 이념 필요
1.3.2. 이주민의 사회적 평등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1.3.3. 이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1.3.4.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1.3.5. 사회통합 시민교육 강화
2. 퀸 슬로보디언의 '크랙업 캐피털리즘'
2.1. 크랙업 캐피털리즘의 개념과 특징
2.1.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2.1.2. 주권 국가에 구멍을 내는 '구역'의 등장
2.1.3. '섬', '부족', '프랜차이즈 국가'의 유형
2.2. 주요 사례 분석
2.2.1.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제 자유 지대
2.2.2. 남아프리카의 가짜 독립 국가들
2.2.3. 소말리아의 백인 기업가 씨족
2.2.4. 두바이의 '합법적 버블'
2.2.5. 실리콘밸리의 '식민주의'
2.2.6.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기반 '새로운 중세'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제3세계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통합 정책
1.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
1.1.1.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의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시행된 외국인 고용제도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일부 달성했지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대표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함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유로운 이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인권보호, 사회보장 면에서는 대폭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외국인노동자는 3년 이상 체류연장 불가, 취업 기간에는 가족 동반 및 입국 금지, 취업 가능한 업종제한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제도와 3년인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외국인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양산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1.1.2.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적응 문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인 한국사회에 접하게 되고, 이에 적응해나가야 한다.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취업 생활에서 대부분 한국인과 접촉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의미하며,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적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우고 학습된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경험하였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일시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 고국에 대한 향수와 가족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직장에서의 문화적 갈등, 언어의 장벽, 한국음식문화 적응의 어려움, 한국사회의 문화적 배타성, 위계의식, 육체노동의 멸시, 차별 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인간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상실은 그들에게 한국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지각된 차별감, 적대감, 고향에 대한 향수병, 문화충격, 두려움, 죄책감 등의 현상으로 발현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한국사회에 대한 반발심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응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외국인노동자, 정부, 한국인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1.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은 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차별적 처우의 근원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가 가진 '반(反) 노동', '반(反) 제3세계'의 왜곡된 의식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착취와 차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더불어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의식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적 적응과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차별 구조는 이들의 인권 침해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언론 교육과 학교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인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1.2. 결혼 이주 여성의 성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1.2.1. 결혼 이주 여성의 성불평등 문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인권신장은 과거 보다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증진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각 나라의 문화, 종교, 역사에 따라 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이주와 상관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 존엄성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를 선택하고 있지만 새로운 삶속에서 외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다중적이며 보이지 않는 성불평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한국사회로 이주하는 여성의 대표적인 체류자격인 결혼이주여성, 노동이주여성, 예술흥행비자소지 이주여성 인권문제의 저변에 공통된 점은 성불평등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 성불평등의 심각한 근본 원인이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여성의 이주에서 불법 알선이 많고, 그 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또 알선업체가 강제·협박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성불평등 차별 그 중심에 한국 특유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족체계 하에서 남편은 아내를 권위적으로 대하며,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윽박지르거나 심한 경우에는 폭언이나 폭행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주여성은 여성이라는 신체적인 약점으로 인하여 노동을 하는데 있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근로환경 문제는 한국인 남성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 온 남성 동료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 신분상의 위치가 약점으로 작용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자인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주여성은 인권사각지대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에서 특히 단기취업비자와 성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식경제부문과 지하경제의 경계를 넘나들고,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단기비자로 국내에 유입된 유흥관련 종사자들의 불법취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예술흥행비자소지 이주여성과 이주여성 가사노동자는 다른 직종의 이주노동자보다 성불평등의 문제에 취약하다.
국제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체류자격별 지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인 성불평등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문제로 파생되어 우리사회에 중요한 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여성의 성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비 공식화된 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불법노동규제의 송출국과 유입국의 공조처벌과 이주여성의 성폭행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의 체류자격과 귀환문제, 법적제도 보완 등 구체적인 정책의 보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2.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황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사회는 이주여성이 다양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흡수하기를 외적, 내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주여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이주에서 한국사회의 문화, 언어, 생활방식, 사고체계 등의 다름으로 인하여 사회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주정책은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통합되는 과정 중 구조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에서 고립되는 원인이 되어 이주정책은 우리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주여성을 향한 사회적 배제는 국제사회에서 민족감정이나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일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사회에도 여성의 인권이 과거보다 많이 성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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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2024, 제3세계의역사와문화퀸 슬로보디언, 크랙업 캐피털리즘 arte, 과제물 작성
퀸 슬로보디언, 크랙업 캐피털리즘 arte,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