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 Fry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1.2.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3.1. 메디케어
3.2. 메디케이드
3.3. 민간보험
4. 진료비 지불제도
4.1. 인두제
4.2. 포괄수가제
4.3. 행위별 수가제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5.1. 공적 의료보장제도
5.1.1. 메디케어
5.1.2. 메디케이드
5.2. 민간건강보험
5.2.1. 건강유지기구(HMO)
5.2.2. 선호제공자기구(PPO)
5.3. 오바마 케어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 Fry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Fry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방임형"에 속한다. 자유방임형은 의료기관의 선택에 대한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단점이 있다. 미국 외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유형에 속한다.
1.2.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기업형(free enterprise model)에 속한다". 자유기업형은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의 개입이 미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형태이다. 즉, 자유기업형 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이다. 2020년도 기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15.9%였으나, 2021년에는 17.8%로 상승하여 OECD 평균 10.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매우 높은 것은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Hagist and Kotlikoff(2006)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이 2050년에는 GDP의 3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향후 의료비 증가를 적절히 관리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재원조달방식
3.1.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와 영구 신장질환자 및 장애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이다. 메디케어의 주요 목표는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이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이다.
메디케어의 재원은 주로 근로기간 동안에 납부한 임금세(payroll tax)에 기반하여 개인이 내는 보험료 및 연방정부 재원에 의존한다. 구체적으로 메디케어의 부담 구조는 다음과 같다. 메디케어 가입자(65세 이상 노인, 영구 신장질환자 및 장애자)인 경우 보험료 부담이 없으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소득의 2.9%씩 각각 1.45%씩 부담하는 형태이다. 연방정부 예산에서도 일부 재원이 충당된다.
메디케어의 급여는 크게 파트 A(입원서비스), 파트 B(의사서비스), 파트 C(파트 A와 B를 통합하여 제공), 파트 D(처방의약품)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구조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양질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자 한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며, 비용청구 처리 등의 행정 업무는 여러 보험자들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자격이나 혜택에 단일한 전국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의...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편찬위원회 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현문사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보건계정, 국가승인통계 제117068호』, OECD Health Statistics 2022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2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resource&wr_id=52&no=2&page=3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2022. 78-102.
정영일, 강성홍. (1992).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소고.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9(2), 89-102.
OECD Statistics, “경상의료비”, https://data.oecd.org/healthres/health-spending.htm, 2023.04.02.
정영호. (2008).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6(5), 20-35.
매일경제, “오바마케어”, http://www.mk.co.kr/
윤보영.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융합대학원, 2019. 서울
미국 노년층을 위한 공공보험 메디케어, https://yimjang.tistory.com/entry/What-is-Medicare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험 메디케이드, https://yimjang.tistory.com/entry/What-is-Medic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