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1.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 3권의 주체이다. 또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독점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유사시 단체행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생활이 가능하나,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비탄력적이다. 이는 노동의 성질상 노동력은 저장할 수 없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불확정적이고 비계측적이다. 그러므로 고용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노동자가 이미 행한 노동의 결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노동의 가능성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는 필수적이 되며, 이로 인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시와 승복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와 같은 노동력의 특성 때문에 일반 상품생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노동자 측의 사정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업장의 통제가 불가피한 사용자의 입장이 합해지는 현실 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복합적이 된다.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통상적 임금교섭 이외에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행하는 단체교섭에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1.2.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1.2.1. 회사소개
기아자동차는 1944년 12월 기아산업(주)으로 설립되었다. 1961년 10월 이륜 오토바이, 1973년 6월 가솔린 엔진을 생산하고, 1973년 7월 기업공개를 통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1976년 10월 아세아자동차공업(주)을 인수하고 1989년 1월 기아경제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90년 3월 현재의 회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2년 4월 일본에 기아JAPAN(주), 1992년 10월 미국에 기아 모터스 아메리카(KIA MOTORS AMERICA INC.)를 설립하였고, 1996년 1월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집트, 폴란드에서 신규 사업에 착수하였다. 1997년 9월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1998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0년 2월 해제되었다. 1998년 10월 국제입찰에서 현대자동차(주)에 낙찰되어 현대그룹에 인수되었고, 1999년 기아자동차판매(주), 아시아자동차판매(주), 아시아자동차공업(주)을 흡수합병 하였다. 2000년 8월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 현대자동차(주)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을 형성하였으며, 12월 A/S용 부품사업을 현대 모비스(주)에 양도하였다. 2001년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한국인재경영대상 및 한국품질대상을 수상하였다. 2002년 자동차생산 1,000만 대 돌파, 2003년 기아차 봉고 200만 대 판매를 달성하였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이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에, 공장은 경기도 화성군과 광명시,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다. 미국, 일본 등에 4개 해외지역본부와 12개 사무소가 있으며,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도쿄,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있는 자동차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총자산 11조 2111억 원, 당기 순이익 7054억 원, 매출액 12조 8390억 원이다.
1.2.2. 노동조합소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1960년 8월 20일 대한노총 기아산업 노동조합 결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시작을 알렸다. 이후 9월 20일 대한노총 기아산업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961년 10월 24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3년 12월 8일 기아산업분회가 기아산업 지부로 승격되었으며, 1981년 7월 4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거쳐 기아산업 노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권력과 자본의 노조활동에 대한 어떠한 지배개입도 단호히 배격하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 3권에 관한 사항, 성과급 분배에 관한 사항, 인사 및 경영권 참여에 관한 사항, 임금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고용 안정국, 정책 기획실, 총무실, 조직실, 교선실, 산업 안전 보건실 등의 부서를 두고 있다. 지부의 경우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나 본조의 규약과 상반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 간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노사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2.3.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조는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권력과 자본의 노조활동에 대한 어떠한 지배개입도 단호히 배격하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조는 이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노조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제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노조의 구성은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 자 및 본 노조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는 자와 본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어 복직을 위해 노력하는 자(대의원대회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다"" 또한 규약 및 협약, 기타조합이 쟁취한 권익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와 조합주관의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등이 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기관을 둘 수 있다""
각 지부의 임무는 노조의 지시사항 및 수임사항 집행, 노조의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 및 예산의 집행, 조합원의 이동사항 및 제반사항 파악,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등이 있다""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목적은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노조는 생활권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확립, 평생고용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실질임금 향상과 공정한 성과분배 및 노동시간의 단축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노조는 현대자동차(주)와 현대모비스(주)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와 기타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된다""
노조 조합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을 열람할 권리와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는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다""
각 실(팀), 부서의 임무에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과 전반적 사업의 기획, 조합원 가입·조직·규율 유지, 조합원 교육 및 홍보, 건강권 확보와 산재사고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된다""
1.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3.1. 회사소개
현대자동차는 1967년 12월 설립되었다. 1968년 포드자동차와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포드코티나를 시판하기 시작했으며 1974년 6월 주식을 상장하였다. 1975년 포니를 시판하기 시작하여 1982년 단일차종으로 30만 대 생산을 돌파하고, 1984년에는 50만 대를 돌파하여 연간 수출액 1억 달러를 올렸다. 1986년 전차종 생산 100만 대를 기록한 데 이어 1989년에는 300만 대를 생산하였다. 1976년 포니 수출(미국)을 시작으로 1983년 캐나다, 1984년 유럽, 1985년 영국, 1990년 소련·베트남·유고슬라비아 등 전세계에 승용차를 수출하고 있다. 1991년에는 독자엔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차량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승용차 외에 트럭·덤프트럭·버스·밴 등 각종 차량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1998년 10월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에서 기아자동차(주)와 아시아자동차공업(주)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1999년 7월 현대정공(주)을 분할 합병하였고, 2000년 1월 A/S용 부품사업 및 인원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에 양도하였다. 같은 해 9월에 현대그룹의 다른 계열사 9개사와 함께 그룹에서 분리되어 현대자동차그룹을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