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장애인 인권이슈 사례와 법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
1.1.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1.2.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2. 정신건강복지법
2.1.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
2.2. 정신질환자의 권리 규정
2.3. 보호의무자의 의무
3. 정신장애인 관련 입법 예고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4.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역할과 책임
4.2.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
1.1.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안인득(43)은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주범이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양손에 회칼, 장어칼을 들고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이웃들을 기다렸다. 당시 안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2심 재판부는 "안씨는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안씨의 태도야말로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행위를 고발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남 광주에 위치한 정신병원 보호사 A씨가 입원 중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병원장에게 A씨의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2. 정신건강복지법
2.1.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이나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중인 이들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리고 타인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법적·사실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된다. 이처럼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참고 자료
대법,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심신미약 상태 인정","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9/2020102901347.html?utm_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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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외 5, 정신간호총론 (파주: 수문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0%95%EC%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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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d.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법제업무정보,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5540&la
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lmNm&keyWord=%EC%A0%95%EC%8B%A0
&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안인득' 이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416470002026?did=NA.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精神建康增進-精神疾患者福祉-支援-關-法律] (두산백과)
법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사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919/92081966/2
정신간호총론 제8판, 수문사, 김선아 외 공저
국회입법 예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S1P1P1O1H6E1Y0B5X5J5D2E4S0T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