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헌고찰
1.1.1. 정신질환자의 정의
1.1.2.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및 연혁
1.2.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
1.2.1. 환자 폭행 정신병원 사례
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2.1. 목적 및 기본이념
2.2.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2.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및 운영
2.4. 복지서비스의 제공
2.5. 보호 및 치료
2.6.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2.7. 권익보호 및 지원
3.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법 적용
3.1. 헌법상 정신장애인의 권리
3.2.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 보장 조항
4.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4.1. 응급입원 의뢰 절차 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헌고찰
1.1.1. 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질환자"란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구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성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였으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그 정의를 한정하였다.
1.1.2.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및 연혁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2016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부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은 본래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정신질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2016년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실태 조사되어 정신건강이 전 국민적 문제가 되는 실정에서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의 미비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는 종전의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의 장이 신설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2.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
1.2.1. 환자 폭행 정신병원 사례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를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A 씨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 씨가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A 씨는 환자가 장난을 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탁구채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병원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결과, A 씨는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탁구채로 위협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록 피해자가 평소 장난이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을 위해 입원한 환자이기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A 씨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신병원장에게 A 씨의 징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2.1. 목적 및 기본이념
이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精神建康增進-精神疾患者福祉-支援-關-法律] (두산백과)
법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사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919/92081966/2
정신간호총론 제8판, 수문사, 김선아 외 공저
국회입법 예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S1P1P1O1H6E1Y0B5X5J5D2E4S0T0
[네이버 지식백과]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09987&cid=51011&categoryId=5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30&lsiSeq=224959#0000
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거부, 행정입원 조치는 인권침해" 2020-07-15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1510442715219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103&SEARCHKEY=TITLE&SEARCHVALUE=%EC%A0%95%EC%8B%A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22~12.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216&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C%95%A0%EC%9D%B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精神建康增進-精神疾患者福祉-支援-關-法律]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202173&categoryId=31708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사설] 정신질환자 가족에 ‘독박 책임’ 보호의무자制 손봐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009/1215868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