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변천
2.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3.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3.1. 사회보험
3.2. 단일체계의 운영
3.3. 부분적리방식 운영
3.4.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 추구
3.5. 세대간 소득재분배 요소의 반영
4. 국민연금 현황
4.1. 가입자 현황
4.2. 연금보험료 징수 현황
4.3. 연금급여관리 현황
4.4. 기금운용 현황
4.5. 국민연금의 수급율 전망
5.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5.1.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
5.2. 체납·압류 문제
5.3. 국민연금의 불신
5.4. 사각지대문제 및 낮은 연금수급률
6. 국민연금 개선방향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연금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장차 노후를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이다. 액면 상으로는 국민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보험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작년 인터넷을 떠돌든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란 문서 때문에 한동안 국민연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가 제기되곤 했으나 그동안은 대중적 이슈가 되지 못한 채 사그러 들고는 했다. 그러던 종래의 경우와 달리 작년사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문제제기에 네티즌들이 열성적으로 호응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고 한편에서는 사회적 저항의 조짐마저 나타났었다. 아예 국민연금 폐지 주장까지 등장하는 등 감성적 대응마저 보이는 일부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변천
2.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국민연금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모든 경제 활동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연금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국민의 장기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국민연금제도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공포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후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이 공포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1993년 1월 1일부터 특례노령연금 지급이 개시되었다. 1995년 7월 1일에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 시대를 열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 7월 1일에는 사업장 적용범위가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및 전문직종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 1월 1일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완료되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2009년 8월 7일 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사업이 시행되었고, 2011년 4월 1일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 전(全) 등급에 대한 심사가 개시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4년 7월 25일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2015년 6월 22일에는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기 시작했다. 2016년 8월 1일에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크레딧이 시행되었고, 2016년 11월 30일에는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추후납부 제도가 확대되면서 1국민 1연금 시대가 열렸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특례노령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3.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3.1. 사회보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본인의 가입기간 및 그간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지급받는다. 노령과 장애 및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의 원리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의 원리는 결국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위험에 닥친 사람에 대해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는 제도의 운영을 책임지며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가입을 강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재원은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이 노령, 장애 및 사망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안정된 재원조달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에 대한 ...
참고 자료
김익균(2002)「노인복지론」대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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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선(2016)「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국민연금연구원
임승환(2013)「국민연금제도 인식에 따른 지식수준이 연금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갈현숙(2014)「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와 발전방향」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김상균, 2010, 「낙타와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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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산운용의 개선방향』, 남재원, 한국금융 연구원, 2004
『국민연금 기금 관리의 개선을 위한 소고 김용하』 , 고려대학교 , 2004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김정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선진국의 연금 제도 개선 사례』 , 윤석명,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국민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 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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