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dram 반덤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반덤핑제도 개요
1.1. 반덤핑제도의 정의 및 발전
1.2.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영 추이
2. 반덤핑관세의 특징과 효과
2.1. 반덤핑관세의 특징
2.2. 반덤핑관세의 효과
3. 한-미 반덤핑 분쟁 사례
3.1. Color TV 분쟁
3.2. 반도체 DRAM 분쟁
3.3. 철강제품 분쟁
4. 우리나라의 반덤핑 대응전략
4.1.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4.2. 기업 차원의 대응전략
5. 반덤핑제도 관련 대미 제소 사례
5.1. 냉장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사례
5.2.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사례
6.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6.1. 우리나라의 WTO 제소 및 승소 사례
6.2. 주요 분쟁 사례 분석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반덤핑제도 개요
1.1. 반덤핑제도의 정의 및 발전
반덤핑제도(Anti-Dumping Duty System)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덤핑이란 외국의 수출업체가 자국 내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덤핑제도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국내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 GATT)에 관련 규정을 반영함으로서 국제무역규범으로 발전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까지 반덤핑제도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이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90대에 들어와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985년까지 반덤핑제도를 운영한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말에는 73개국에 이르며 WTO 비회원국인 중국도 1997년 3월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반덤핑제도는 국제무역규범으로 발전하면서 그 적용 대상과 이용국가가 확대되어 왔다. 이는 국내에서 보다 해외시장에서 싼값에 판매하는 것은 시장약탈적(predatory) 행위로서 불공정한 경쟁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나 실제로는 무역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WTO체제 출범 이후 반덤핑제도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국내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반덤핑제도는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통상보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영 추이
반덤핑제도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국내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 GATT)에 관련 규정을 반영함으로서 국제무역규범으로 발전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까지 반덤핑제도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이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90대에 들어와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985년까지 반덤핑제도를 운영한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말에는 73개국에 이르며 WTO 비회원국인 중국도 1997년 3월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반덤핑제도는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시작되어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통상보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반덤핑관세의 특징과 효과
2.1. 반덤핑관세의 특징
일반관세에 비해 반덤핑관세는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수단이다. 일반관세는 수출국과 수출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반면, 반덤핑관세는 특정 수출국 특정 수출자의 상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또한 반덤핑관세는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선별적 수단이므로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
반덤핑관세의 발생 책임은 수출국에 전가된다. 반덤핑관세도 일반관세와 같이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그 발생 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핑행위이므로 책임이 수출국에 귀책된다. 또한 일반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반덤핑관세는 수출국 귀책사유에 의하므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덤핑관세의 발동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관세, 쿼터제도 등 여타 수입규제는 상대국 및 대외적 여론을 고려해야 하고 지나친 경우 상대국 보복의 우려가 큰 반면, 반덤핑관세는 통상 국내산업 이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하므로 발동이 비교적 쉽다.
반덤핑관세의 수입제한 효과가 매우 크다. 일반관세의 경우 수출입자 모두가 그 관세의 존재 및 세율을 사전에 알고 있어 대처 가능하나, 반덤핑관세 제도는 사전예측이 어려우며 수출입 계약 성립 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입자는 큰 타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규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2.2. 반덤핑관세의 효과
반덤핑관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덤핑관세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국산업의 보호, 국방 목적으로써 최소한의 관련산업 자립화, 공정한 경쟁관계의 설립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자국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이다.
둘째,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어 국내 생산이 증가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여 해당 품목의 국내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이다.
셋째, 중소기업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수출국의 덤핑수출을 방지하면,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
참고 자료
미 상무부, 세탁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2012. 1. 24
김영귀∙박혜리,「 KIEP지역경제 포커스- 미국의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의 평가와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11.5.12.
김태종,「 LG 드럼 세탁기 美 컨슈머리포트 평가 1위 」,『연합뉴스』, 2012.5.30.
김태종,「LG 드럼세탁기, 美서 5년 연속 1위」,『연합뉴스』, 2012.2.5.
예병정,「삼성•LG ’냉장고 무역 분쟁’이겼다」,『파이낸셜 뉴스』, 2012.4.18.
예병정,「월풀과의 ‘세탁기 전쟁’ 삼성•LG 느긋한 이유는?」,『파이낸셜 뉴스』, 2012.5.21.
조태근, 「美, 삼성.LG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착수...한미 FTA 때문?」, 『민중의 소리』, 2011.4.21
진상훈, 「외교부, “삼성∙LG 냉장고에 보조금 혜택 준 적 없어”」,『연합뉴스』, 2011.4.21
진상훈,「美, 韓 세탁기에 최고 71% 관세 예고」,『연합뉴스』, 2012.5.31.
최승환『국제경제법』, 법영사, 2011.
외교통상부의 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