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상황과 문제점및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1.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1.1.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1.1.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1.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2. 우리나라 긴급복지지원제도
1.2.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및 발전
1.2.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현황
1.2.3.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2.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2.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2.2.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1.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1.1.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은 다음과 같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및 공포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계획되었으나, 1973년 석유파동의 여파로 경제 불황이 발생하면서 197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제 상황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6년에는 기존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때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점차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1992년 1월에는 상시 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1995년 7월에는 농어촌지역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2003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영세사업장, 전문직종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직의 가입자격도 완화되면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1.1.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추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경우에,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대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할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재정불안의 원인으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를 꼽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보험료와 연금 간의 불균형한 설계구조 역시 연금제도의 재정불안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제도는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 장기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소득 하향신고로 인한 무연금자를 포함하여 제도의 늦은 도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노인세대는 현 국민연금제도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제도가 수행해야 할 재분배기능이 왜곡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와 영세자영자보다는 정규직근로자와 고소득자영자 계층이 연금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더하여 중복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도 더러 관찰되고 있어 재분배 기능이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우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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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삼. (2013).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1(2), 167-193.
여유진, 김미곤, 황도경, 김명중, & 김성아. (2018).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민연금 · 일본연금 동시 출혈…결국 국민피해, 헤럴드 경제,2019.08.16.확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805000797
YG 마약 파문에···국민연금 200억, 개미 1800억 날렸다, 중앙일보, 2019.08.16.확인.
https://news.joins.com/article/23500475
반일선동→경제폭망→주가하락→국민연금 증발…“내 돈 내놔”, 미디어펜, 2019.08.16.확인. http://www.mediapen.com/news/view/452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