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적윤리적 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윤리와 법
1.1. 비밀유지의 의무와 간호과실
1.1.1.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 법적 근거
1.1.2. 비밀유지 의무 위반 사례 및 예방법
1.2. 면허와 자격의 개념
1.2.1. 면허의 개념
1.2.2. 허가면허와 위임면허
1.3. 의료분쟁해결제도
1.3.1. 화해
1.3.2. 조정
1.3.3. 중재
1.3.4. 의료소송
1.4. 간호윤리 개념
1.4.1. 옹호
1.4.2. 책임
1.4.3. 협동
1.4.4. 돌봄
1.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1.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법
1.1. 비밀유지의 의무와 간호과실
1.1.1.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 법적 근거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혹은 간호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환자 등)의 정보를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제317조와 의료법 제21조 등이 있다. 즉,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1.1.2. 비밀유지 의무 위반 사례 및 예방법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또는 간호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환자 등)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제317조와 의료법 제21조 등이 있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밀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청주의 피부과에서 접수증의 뒷면에 다른 환자의 진단내역 등이 상세히 적혀 있는 일이 발생했다. 접수 담당 간호사는 이를 태연하게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간호과실은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비밀유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처벌의 수위를 높여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자의무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비밀유지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2. 면허와 자격의 개념
1.2.1. 면허의 개념
면허는 국가가 특정 개인에게 어떤 직업에 종사할 것을 허가하여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보건 영역은 대중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가 합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능력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면허는 특수한 행위 혹은 영업을 특정한 경우 및 사람에게 허락하는 행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 또한 면허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면허는 의료법 제2장에서 제1절 자격과 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제7조인데, 그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2. 허가면허와 위임면허
허가면허는 직함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허가기관이 수여한 직함을 사용할 경우에만 따르면 되는 면허를 말한다.
한편, 위임면허는 간호와 같은 전문직의 실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전문직의 범위로 규정된 활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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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영(2021), 간호에서의 윤리적 가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인격주의와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한국간호윤리학회.
접수증 뒤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 병원, 환자 개인정보 제대로 관리해야, 비온뒤,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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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섭 기자, [단독] 연예인 성형 동영상 유출 직원 퇴사, 아이디병원 개인정보 관리 도마 위로, 톱데일리, 2018.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