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국제통화란 국제간 결제에서 금과 동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화, 즉 무역결제 대금으로 주로 거래되는 통화를 일컫는다. 국제통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경제의 규모가 커야 하고 성장 세를 유지해야 하며,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신뢰성 있는 기관이 국가의 경제와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세계 5대 통화로는 미국의 달러화, 일본의 엔화, 유럽연합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중국의 위안화가 있다. 기축통화는 국제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로, 미국 달러가 현재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 것은 해당 국가가 군사적으로,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에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의 동조화 정도가 약 0.9로 매우 높은데,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중국의 주식과 우리나라의 주식이 글로벌 주가지수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안화 투자자들이 원화로 환헤징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국제통화에서의 중국 위안화의 위상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화폐금융론 개관
2.1. 화폐금융론의 중요성과 두 가지 접근방식
2.1.1. 고전학파와 케인즈파
'2.1.1. 고전학파와 케인즈파'
고전학파는 화폐가 실물부문의 베일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고전학파는 화폐중립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화폐공급의 변화가 명목변수만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뿐 실물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고전학파는 생산, 고용, 투자, 저축 등의 경제행위가 모두 화폐금융부문과는 무관하게 실물부문 내에서 결정된다는 고전적 이분성을 주장하였다. 화폐중립성은 고전적 이분성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케인즈파는 금융부문에서의 충격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대공황, 동아시아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케인즈파는 실물부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화폐부문의 변수들, 즉 화폐의 수요·공급이나 이자율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시에 굴러가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화폐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은 상호의존적이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2. 미시적 접근법과 거시적 접근법
미시적 접근법은 현실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금융행위를 영위하는가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는 최근에야 발전하기 시작했다. 반면 거시적 접근법은 거시 총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화폐금융 현상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으로, 전통적인 접근방법이다.
거시적 화폐금융 현상은 단순히 개별 화폐금융 행위의 총합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화폐금융 관련 행위는 서로 상쇄되어,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또는 특정 효과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금융에 대한 분석에 있어 미시적 접근법과 거시적 접근법이 모두 필요하다. 미시적 분석만 정확하다면 거시적 접근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2. 화폐와 금융이란 무엇이고 그 순기능은?
2.2.1. 화폐의 순기능
화폐의 순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는 전통적인 물물교환경제에서 '욕망의 이중적 일치' 조건을 완화하였다. 원래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욕구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했었는데, 이때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탐색비용, 교섭비용, 운반비용, 감시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거래비용'이 존재하여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교환과정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물물교환의 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오늘날 경제 내에서 실행되는 모든 거래의 이면에는 자금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교환수단이 되는 화폐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의 구실을 한다. 화폐는 단순히 교환매개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실물자산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수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는 단순히 교환매개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실물자산의 구입 또는 임차에 화폐가 개입되기 때문이다.이처럼 화폐는 전통적인 물물교환경제에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며,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한다. 화폐의 이러한 핵심적인 기능들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2.2. 금융의 순기능
금융은 '자금의 융통' 말하며, 실제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경제단위(흑자지출단위)가 자금부족을 느끼는 경제단위(적자지출단위)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과정을 말한다.
소비측면에서의 접근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모두 시간선호율(rate of time preference)을 갖고 있고, 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시간선호율이란 미래소비(미래소득)의 할인율로서, 미래소비(미래소득)에 비해 현재소비(현재소득)를 얼마나 더 선호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시간선호율이 높을수록 미래 소비에 비해 현재 소비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경제주체가 시간선호를 갖는다면, 개별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 차원에서 금융의 존재는 다 나은 효용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시간선호율이 상대적으로 큰 경제주체 A는 초기부존점 E1보다 현재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효용이 증가하고, 시간선호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주체 B는 초기부존점 E2보다 미래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효용이 증가한다. 이때, 금융이 가능하게 되면, A와 B의 예산제약이 확장됨으로써 소비의 선택기회가 늘어나 효용 증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완전한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비의 선택기회가 극대화 된다.
생산측면에서의 접근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는데, 이는 실물부문의 투자로 이어진다. 즉, 금융은 소규모 자금들을 모아 이전에는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 준다. 이는 자금이 비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부문에서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부문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은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2.3. 화폐금융시장의 역할
화폐금융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은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시장이다. 이를 통해 자금 수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금융중개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적절한 신용과 대규모의 자금 동원력, 그리고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완화한다. 또한 금융중개기관은 위험의 집중과 분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금융제도(시스템)은 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과 이들을 통제·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한다. 이는 가계부문의 저축활동과 기업부문의 투자활동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이들 간 자금흐름을 촉진·조정하여 실물거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급결제제도가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화폐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금융중개기관과 금융제도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실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3. 화폐와 금융의 문제점, 그 역기능은?
2.3.1. 화폐의 역기능
화폐의 역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화폐에 대한 믿음이 깨진다면 화폐는 더 이상 그 본연의 가치를 다할 수 없다. 경제주체들의 믿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금·은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귀금속으로 화폐를 만들거나 아니면 국가에 의해 화폐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귀금속화폐의 경우 귀금속을 기준함량에 미달되게 발행하거나, 위조화폐를 유통하는 경우 등이 존재했고 이는 화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둘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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