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권리보장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1.1. 아동권리보장원의 소개 및 주요 기능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9년 7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71(광화문)에 자리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를 지원한다. 셋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지원한다. 다섯째,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여섯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한다. 일곱째,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한다. 여덟째,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아홉째,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열째,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체계와 아동학대예방, 입양, 가정위탁 등 다양한 아동복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1.2.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복지 기여점
1.2.1. 아동정책연구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를 지원하고, 국가 아동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나아가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분야 종합 종단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 효과 평가 및 아동정책수립 근거를 제시한다"
1.2.2. 아동권리 증진
아동권리보장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의 권익 향상과 아동을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동권리 관련 교육·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이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 환경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놀이 혁신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아동위원회를 설립 운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해 다양한 방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2.3. 아동성장·돌봄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이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를 운영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보호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4.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실종아동 등 보호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은 각 시·군·구에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초기상담, 일시보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유기적인 아동보호 전달체계를 지원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한다.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1.2.5. 입양
입양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입양대상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 전반에 대한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입양아동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입양인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입양사업에는 친가족찾기 지원,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 지원,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지원, 입양인식 전환점 제공을 통한 입양에 대한 올바른 시선 확립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1.2.6. 가정형보호
가정형보호는 부모의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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