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글로벌 외교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전개
1.1.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
1.2.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과정
1.3.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쟁점
1.4.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2. 국가 간 통상마찰의 사례와 특징
2.1. 통상마찰의 개념과 주요 원인
2.2.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2.3. 한국과 일본 간 무역 갈등
3. 미중 통상갈등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3.1.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3.2. 한국의 대응 방향과 과제
3.3. 중견국의 역할과 국제협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전개
1.1.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해소 압력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자국 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둘째,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이 자국의 기술 주도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며 견제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 제재 등을 통해 중국 기업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 했다. 이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중 무역분쟁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해소 압력과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 등 다방면에서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1.2.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과정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자국의 통상법 301조에 기반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기술이전 등에 관한 행정조사 명령에 서명하면서 촉발되었다. 2018년에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에 근거하여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10%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미국의 농축산물 125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무역분쟁이 전개되었다.
2018년 5월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무역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여 미국의 대중 수출확대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 등 일부사안에 합의를 도출했으나 미국이 공동성명 내용을 번복하며 관세부과 계획을 재천명하였다. 이후 2018년 9월까지 양측은 서로 3차례 관세부과 조치를 단행하였다. 미국은 총 2,500억 달러어치 상당의 품목에 대해 10~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해 1,100억 달러 상당의 품목에 대해 5~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연기하고 무역협상을 개시하였다. 이후 2019년 5월까지 10여 차례의 무역협상을 실시하였고 시기별로 합의와 결렬을 반복해왔다. 2019년 5월 미국은 협상결렬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추가관세를 인상하였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기업의 거래제한 조치도 발표하였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600억 달러규모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인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조치를 취소하고 중국 정부는 국영 농업 기업에 미 농산물 수입 중단 요구를 하여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은 지속적으로 갈등의 영역과 수준이 확대되어 왔다.
1.3.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쟁점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기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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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요약
여시재 2020.12.14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은 ⑤] 바이든 통상 정책, 트럼프와 닮은꼴
마이클 J.그린 저, 신의 은총을 넘어서-1783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아산정책연구원 출판 2018
이용인, 테일러 워시번 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 창비 2014
서울경제 2021.01.25 'CCTPP 선제 가입으로 미중 무역 갈등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