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
1.1. 장애인 관련 국내외 법률 체계
1.2.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1.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
2. 장애의 심리사회적 측면
2.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2.2. 장애 차별의 이론적 접근
2.3.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3. 장애 유형별 이해
3.1. 신체적 장애의 유형
3.2. 정신적 장애의 유형
4. 장애인 지원을 위한 상담심리학적 접근
4.1. 조현병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심리학적 지원의 필요성
4.2. 조현병 환자 및 가족 대상 상담 프로그램 사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
1.1. 장애인 관련 국내외 법률 체계
장애인 관련 국내외 법률 체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국제적으로는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장애인의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통과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존중하고 확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국내법으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0조와 신체장애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를 기초로 장애인복지법, 한국장애인인권헌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제도, 평생교육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서울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7개 시·도지역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은 크게 여러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장애인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에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제36조에 따라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과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최근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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