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이해
1.1. 사회보장의 개념과 발전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와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수십년간 큰 변화를 겪어왔다"". 1990년대 중반 시민사회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국민복지기본선 확보 운동이 등장하고, 생활보호제도의 열악함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소송 판결 이후 복지부는 생계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기존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을 개인 책임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빈곤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관점으로 발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수혜인구와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 사회보장의 유형
1.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생애 전반적인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퇴, 질병, 실업, 산업재해, 치매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원리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한 치료,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생활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보험은 실업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사업주 또한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1.2.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빈곤한 개인과 가족에게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한다.
과거 한국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빈곤 정책을 펴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국민복지기본선 확보 운동이 등장하고, 열악한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급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공공부조 예산도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개인 책임으로 간주되었던 빈곤이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등 복지국가로의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