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도입배경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1.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2.1. 적용대상
2.2. 장기요양인정 절차
2.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비스
3.1. 재가급여
3.1.1. 방문요양
3.1.2. 방문목욕
3.1.3. 방문간호
3.1.4. 주·야간보호
3.1.5. 단기보호
3.1.6. 기타 재가급여
3.2. 시설급여
3.2.1. 노인요양시설
3.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도입배경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장기요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 것으로서,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털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배경
과거에는 노인의 장기요양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다.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수발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 기간도 길어졌다.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2.1.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2.2.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작성 및 송부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전문 요양인정조사원이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2.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일부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기요양보험료금액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2010년 약 5-6%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액이 10%로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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