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융시스템의 유형
1.1.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은 은행을 중심으로 중개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은행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자금의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은행은 개인이나 기업 등 자금 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예금자 등 자금 공급자의 자금을 모아 이를 대출 등의 형태로 다시 자금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자금의 중개 기능을 수행하여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한다.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정부 개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정부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신용 공여 한도 설정, 예금 보험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한다. 또한 은행의 경영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여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한편,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은행 중심의 자금 중개 기능으로 인해 간접금융 시장이 발달한다. 둘째,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체계적 위험이 존재한다. 넷째, 은행에 대한 정부 개입이 활발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은 은행의 역할이 크고 간접금융이 발달한 금융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은행에 대한 정부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며, 은행의 건전성 유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1.2.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은행 등 중개기관의 비중이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나타나는 금융시스템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보다는 주식, 채권 등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하다.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기업들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대신 증권사,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의 금융기관들이 자본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의 장점은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의 가격기능을 통해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융의 융통성이 높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금융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본시장은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보다 가격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교란 시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단기 수익성 추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 발달로 인한 자금배분의 효율성과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 불안정성과 단기 수익성 추구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3. 겸업주의 금융시스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이 은행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이다. 이러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독일의 경우 은행이 기업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봐주는데 필요한 모든 금융기능을 자체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보험 및 증권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은 다양한 금융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증권업무와 보험업무를 겸영할 경우 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한 곳에서 충족시킬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제한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독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특정 대형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업무를 독점함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 간 경쟁이 저하되어 금융혁신이 더딜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겸영에 따른 과도한 위험 전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금융시장의 독점화와 금융혁신 저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야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전업주의 금융시스템
전업주의 금융시스템이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취급토록 하고 타 업무영역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은행은 은행업무, 증권사는 증권업무, 보험사는 보험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업무영역 간 진입이 제한되어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업주의 금융시스템의 장점은 금융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과도한 위험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업무 범위 제한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금융기관 간 업무 및 정보 교류가 제한되어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기 어려우며, 편의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업무영역 간 진입 제한의 울타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금융기관 간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5. 단일점포제도
단일점포제도는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의 은행만을 허용하거나 또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하나만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1927년 맥파덴법을 제정하여 은행이 여러 주에 걸쳐 지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취지를 계승하여 미국 중서부 및 중남부 지역의 주들은 주 내에서 단일점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다수의 독립적인 은행 생성을 장려하고 은행이 일정한 지역 내 고객들을 잘 알게 되어 지역밀착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리겔-닐 주간 금융 및 지점설치 효율화법이 제정되어 1997년 6월 이후에는 주간 지점 설치 규제가 폐지되면서 단일점포제도를 포기하는 주들이 증가하였다. 근래 들어서는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면서 단일점포제도의 취지가 퇴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6. 복수점포제도
복수점포제도는 은행이 전국에 걸쳐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복수점포제도는 단일점포제도와 대조적이다. 단일점포제도는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의 은행만을 허용하거나 또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하나만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1927년 맥파덴법을 제정하여 은행이 여러 주에 걸쳐 지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취지를 계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