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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불보상제도와 위험부담
1.1. 포괄수가제 및 총액제의 위험부담자 차이
포괄수가제와 총액제는 위험부담자의 차이가 있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의사에게 환자 한 사람당, 그리고 진료 하루당,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외래는 방문당으로, 입원은 질병별로 설정된 수가를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수가제에서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위험이 존재한다. 만약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가보다 많다면 의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질병 유무나 서비스 이용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되므로 재정적 위험이 없다.
반면 총액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 의료단체별로 계약을 맺어 진료비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총액제에서는 지불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총진료비가 계약 총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의사나 약사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면 되므로 재정적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포괄수가제에서는 의사가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지만 총액제에서는 지불자인 공단이 재정적 위험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1.2. 포괄수가제와 총액제의 특징
포괄수가제는 DRG 분류체계를 활용해 입원환자 진료비 보상에 대해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진료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2002년 1월부터 시작되어 종합병원 이상급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 한 사람당, 그리고 진료 하루당,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해 봉상하는 방식으로 외래의 경우 방문당으로 설정, 입원은 질병별로 설정되어 규정된 수가를 보상하게 된다".
총액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 의료단체별 계약을 맺음으로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해 계약 총액 범위 안에서 의사, 약사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는 1년이나 1개월분의 진료비를 미리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혹은 진료비의 예상 목표를 미리 예측해 그 범위 내에서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에서 연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총액을 미리 예측 및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금의 후불방식과 비교했을 때 건보료 지출액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총액제의 경우 지불 측 및 진료 제공 측이 진료보수총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해 진료 측에서는 그 총액의 범위 안에서 진료를 담당하지만 지불자의 경우 진료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보건의료 경제성평가 방법론
2.1. 보건의료 경제성평가의 중요성
보건의료 경제성평가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의 배분 여부를 선택해야 하고 이를 위한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평가는 사회에 최대의 편익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기술적 도구로 활용되는데, 보건의료부문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의료사업 시행이나 특정 보건의료기술 채택 결정 시 경제성을 고려한 자원배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부문의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효율성에는 분배적 효율과 기술적 효율이 있는데, 분배적 효율은 한정된 자원에서 얻게 되는 배분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만족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기술적 효율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생산상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의료부문에서도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2.2. 비용-효용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의 비교
비용-효용분석과 비용-편익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