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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의의
1.1. 관청조직의 경직성과 한계
현재 철도사업은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정부조직법령에 의한 관청조직의 경직성과 경영 자율성 부족(인사, 조직, 예산, 구매 등) 등 정부기관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수송시장의 여건변화와 국민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에 신축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적합한 실정이다. 반면, 경쟁수단인 고속버스, 항공, 트럭 등의 경영은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개선 등 철도발전을 위한 철도자체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1.2. 수단간 불공정한 경쟁 상태
현재 철도사업은 도로, 항공, 해운 등 타 교통수단과 수단간 불공정한 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 철도는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책임을 지고 있지만, 다른 수단은 그렇지 않다. 즉, 도로, 항공, 해운 등의 교통업체들은 해당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만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면 되지만, 철도운영자는 수송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과중되어 타 수단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
또한 철도기반시설의 투자 심사 시 차량구입 비용 등 운영관련 비용까지 고려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면 타 수단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게 인식되어 철도 투자가 기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 상태로 인해 철도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수단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철도구조개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3.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제고 필요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 역할 제고 필요
철도는 대량 수송이 가능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국내 철도산업은 정부 기관의 경직적인 조직 운영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수송시장의 변화와 국민들의 높은 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철도와 도로, 항공, 해운 등 타 교통수단 간에 불공정한 경쟁 상태에 놓여있어 철도의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 기반시설 투자와 운영에 있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도로 등 타 교통수단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 산업이 불리한 경쟁 여건에 놓여 있다.
또한 철도 운영의 공익성 추구와 수익성 확보라는 상반된 경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해 철도 발전을 위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 인프라의 노후화와 운행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가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도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철도가 국민 편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철도의 환경친화성, 에너지효율성, 안전성, 수송효율성
철도는 환경친화성, 에너지효율성, 안전성, 수송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은 친환경적인 수단이다. 철도의 CO2 배출량은 승용차의 43%, 화물차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에너지효율성 또한 뛰어나 승용차의 6%, 버스의 26%, 화물차의 11% 수준에 그친다. 이는 철도가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여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철도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열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타 수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의 수송효율성은 교통혼잡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한다.
이처럼 철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환경친화성, 에너지효율성, 안전성, 수송효율성은 철도가 국가 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철도구조개혁은 이러한 철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방향
2.1. 철도시설부문의 공단화
먼저, 정부에서는 비경쟁적 부문인 선로 등 철도기반시설(Infrastructure)부문과 경쟁적 부문인 철도운영부문을 분리하여 경쟁부문에 경쟁을 도입,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는 물론 도로, 항만, 공항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차원에서 국가책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가사무의 대행조직으로서 철도청 건설관련 조직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폐합하여 가칭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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