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식민지근대화론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쟁
1.1.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논점
1.2. 토지조사사업과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 논쟁
1.3. 식민지 공업화와 자유 임노동자층 확대 논쟁
1.4. 일제 강점기 경제 발전과 수탈의 문제
2. 1862년 농민봉기의 전개 과정과 의의
2.1. 전개 과정
2.2. 의의
3. 광무개혁의 내용과 한계
3.1. 내용
3.2. 한계
4.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와 본질
4.1.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
4.2. 192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
4.3. 일제 식민 통치의 본질
5. 모스크바 3상회의와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6. 존경하는 역사 인물과 그 영향
6.1. 강우규 열사
6.2. 선정 이유
6.3. 인물 소개
6.4. 영향
6.5. 현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7. 한국전쟁의 의미와 영향
7.1. 사건과 사실
7.2. 전쟁 이후의 영향
7.3. 현재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쟁
1.1.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논점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이전의 한국 사회를 전근대적 전통사회 혹은 비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한국사회가 식민지 지배를 통해 비로소 자본주의사회가 되었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1910년의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에서의 사적 소유권이 제도화된 점, 1930년대에 전개된 일제의 중공업정책, 농업부문에서의 이농과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자유 임노동자 층이 확대 재생산된 점, 일제 강점기의 경제상에서 수탈이란 용어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분명히 발전도 존재한 점, 그리고 일제가 남긴 제도적, 산업적, 인적 유산이 해방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2. 토지조사사업과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 논쟁
토지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이루어진 토지 정리 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조선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한 논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식민지 근대화론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조선 후기까지는 결부제의 존속으로 토지가 공유되는 다원적 토지소유 형태가 있었는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근대적인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 소유장부 기재 방식이 조선식 양안에서 일본식 토지대장으로 바뀐 것도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의 증거라고 본다.
이에 반해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의 내부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강요된 사업이었다고 주장한다. 조선 왕조 시대부터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토지조사사업은 단순히 그것을 일본식으로 재확인하고 재법인화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 장부 기재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토지소유제도의 근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토지조사사업은 조선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손실을 야기했다고 한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약 50% 이상의 조선 국토를 약탈하여 조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불하, 지세 인상 등을 통해 농민을 착취하였다. 결과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은 조선 농민의 토지 경작권, 도지권, 개간권 등 토지 관련 권리를 박탈하여 농민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즉, 식민지 근대화론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확립되었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반대 논리는 토지조사사업이 오히려 식민지적 토지 수탈의 수단이었으며 조선의 내부 발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토지조사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3. 식민지 공업화와 자유 임노동자층 확대 논쟁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시기의 한국 경제성장을 보면 같은 시기의 세계자본주의 제국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세계적 고도성장이라 일컬어지는 일본 본토의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중 광공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1930년대 이후, 한국의 식민지시기 국내총생산량(GDP)은 연평균 1912-27년간에는 5.32%, 1927-37년간에는 2.39%, 1912-37년간에는 4.15%씩 성장했다. 이는 같은 시기의 세계자본주의 제국의 성장률보다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고도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본토의 그것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또한, 1912-37년간의 연평균 산업부문 성장률은 농업 1.63%, 광업 9.84%, 제조업 10.83%였는데, 여기서 농업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특히 광공업은 이보다 더 높았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은 다른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1920년대 내내 2-3억 원대의 공업생산액이 1939년에는 20억 원을 넘어섰고, 1920년대 초 1천개를 넘기 시작한 회사 수는 1929년 2,449개, 1939년 5,628개로 늘었으며, 불입자본금(paid in capital, 주주가 지불한 자본금)도 1920년대의 2억 원에서 1939년에는 120억 원을 넘어섰고, 1920년에 1억 원을 넘어선 시장거래액은 1930년에 1억7천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1940년에는 5억 9천만 원에 이르렀다. 전체 산업생산에서 공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1년에 15%이던 것이 1938년에는 40%로 높아졌다. 인력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1933년의 노동자수가 21만4천명이던 것이 1943년에는 175만으로 증가했고 그 93%는 한국인이었으며,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한국인 3급기술자는 9천명에서 2만8천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인 기술자의 2배에 달한다.
이처럼 1930년대 이후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과연 한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일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 시기의 경제성장이 곧 근대화의 진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 시기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유 임노동자층의 확대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즉,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 농업부문에서의 이농과 공업부문의 성장으로 자유 임노동자층이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근대적 비자본주의 사회였던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로 전화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된다.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은 조선의 공업화와 공업발전을 억압하고 저지시키는 것이었다.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공포하여 회사설립에 반드시 조선 총독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한국 공업의 성장을 사전에 억압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의 '공업화'를 표방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대륙침략 병참기지 군수공업이었다. 즉 일제의 1930~40년대 조선에 대한 공업정책은 대륙침략 병참기지를 조선에 설치하여 일본군의 군수품을 생산·공급하는데 집중되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의 기계공업을 극도로 억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계공업이 본질적으로 기술혁신의 중심이었고 산업혁명의 업종이었기에 조선의 공업화와 공업발전을 억압하기 위해서였다. 한반도에서의 일제의 군수공업 설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제 군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의 공업화와 산업발전은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일제에 의해 저지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이 추구한 군수공업화와 대륙진출을 위한 병참기지화의 결과였다. 이러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4. 일제 강점기 경제 발전과 수탈의 문제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의 경제는 겉으로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수탈이 자행되었다. 일제는 1930년대 이후 본격적인 중공업 정책으로 한국의 공업화를 추진했으나, 이는 군수 공업 중심의 정책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발전을 저해하였다. 또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한국 토지의 절반 이상을 약탈하는 등 경제적 수탈에 열을 올렸다.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은 한국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철저한 수탈을 자행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1930년대 이후 본격적인 중공업 정책으로 한국의 공업화를 추진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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